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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교회 목회자들,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타교회 부흥회, 헌신예배 사례비 역시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 대상
기사입력: 2017/06/04 [07:2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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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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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18. 1. 1.자로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 2015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종교인 과세에 가장 민감한 종교인들은 바로 교회 목회자들이다. 교회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내놓을 명분이 없어 보인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이미 법으로 정해진 종교인 과세를 다시 법으로 2년을 더 유예로 번복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 내지는 2년 더 유예기간을 달라는 주장의 취지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교회 내부의 재정장부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국가 기관이 교회 재정 장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재정장부의 투명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장부를 통해 드러난 목회자들에게 유입된 교회 재정의 과다 지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소위 작은 교회들은 어떤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종교인, 즉 성직자의 직무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소형 및 대형교회들에게 보여지는 담임목사와 그 외 부교역자들에게 집행된 재정 집행의 현주소가 적나라게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는 일대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본 교회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종교인 과세 대상인 사례비를 속일 수 없는 일이어서 탈세 혐의에 대한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담임목사에게 제공된 종교인 소득을 그대로 과세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 부흥회나 헌신예배, 교회 상급치리회인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얻은 사례비 역시 종교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은 해당 목회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은 부흥회, 헌신예배 등 사례비를 제공했던 해당 교회 재정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탈세 혐의는 재정장부 공개 요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다수 많은 작은 교회들, 적어도 한국교회 60%  이상이 종교인 과세로 인해 염려될 것이 없다. 하지만 중소형 이상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임목사에게 제공된 각종 사례비와 기타 경비 지출 항목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교회들마다 이러한 지출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로 일대 파단이 예고되고 있다.

 

목회자들의 종교인 과세는 그 과세 자체보다 그 과세를 통해 드러난 목회자들의 사례비 구조와 기타 비용 및 퇴직금과 기타 공로금, 또한 교회 이외의 외부 교회를 통해 받은 사례금 등에 대한 지각 변동이 더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2년을 더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론과 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종교인 과세를 예고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21(기타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 소득이라 한다)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규정에서 종교인 소득의 개념은 종교관련 종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독세법 시행령] 41(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17] [시행일 2018.1.1.]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