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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 대법원에 상고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진행중
기사입력: 2017/06/03 [08:2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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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김두종 외 8인이 오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무효확인 등본안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됐다.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합격 취소와 미국에서 목사안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속인 동서울노회가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결의가 무효이며, 오정현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 재판부는 2016. 2. 4. 원고 패소 판결처분((2015가합15042)이 내려져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가 승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다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 재판부는 2017. 5.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처분(20162013077)을 하였다. 1심에 이어 2심도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는 승소하였다.

 

동 사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2017. 5. 31.자로 대법원에 상고됐다(2017232013).

 

다음은 위의 사건(위임결의무효확인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할 즈음,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교수회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같은 편입학 취소 처분은 위 사건의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17. 1. 4.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2017가합500582)를 제기하였다. 상대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대표자 김영우였다.

 

총장과 재단이사장이 동일인인 김영우 목사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재단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총장직으로 선임되기 전에 재단이사장이었으므로 등기부에 아직 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부 재판부에 배정되어 2017. 3. 14.자로 무변론판결이 예정되었으나 심리가 속행되어 4.13, 5. 25.일에 이어 제3차가 속행심리가 6. 29.자로 예정되어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회가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을 취소처분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한바 있으므로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