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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 긴급동의안으로 무분별한 처벌 안 제출 제동
불법 총회 헌의안, 총회 모독죄 해총회행위로 적발하여 질서 세울 필요 있다
기사입력: 2017/05/20 [14:0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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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매월 9월에 소집된 총회에서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일명 긴급동의안에 대해 무분별한 청원이 제동에 걸렸다.

 

100회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은 긴급동의안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교회, 타노회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는 긴급동의안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였다.

 

징계권인 처벌은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 절차란 권징재판의 절차를 의미한다. 처벌은 행정건이 아니라 사법건이다. 이는 치리회의 결정에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징계권, 권징에 따른 치리는 사법으로 고소고발이나 기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서인지, 총회에 청원한 긴급동의안이 본래 취지가 퇴색되면서 악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정상적인 노회 회무를 통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총회 소집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긴급동의안으로 정치적인 실익을 위해 청원하여 관철시키는 사례 등은 긴급동의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되곤 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가 위해 제100회 총회는 긴급동의안 처벌 관련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 노회가 소속이 안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

 

긴급동의안 뿐만 아니라 각 노회에서 총회에 청원 역시 절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102회 총회는 각 노회가 제출한 회의록에 적법 절차를 통해 총회 헌의안이 노회에 상정되고 노회가 이를 결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노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본회에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노회가 제102회 총회에 헌의했다고 해서 받으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 당회장 ○○○씨가 청원한 총회 헌의 안은 허락하기로 하다라는 등의 노회 회의록을 확인해야 한다.

 

노회 역시 총회 헌의를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헌의되어야 한다. 우리 목회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제 불법 긴급동의안 일 경우 서명자들에게 책임은 공직정지 2년으로 제100회 총회 긴급동의안 원안이었다는 사실은 향후 긴급동의안의 남발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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