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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교수회, '오정현 목사 편입학 취소처분 무너지다'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 '기각'
기사입력: 2017/05/13 [00:4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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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반대 측 9명이 제기한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 무효와 직무집행 금지에 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20162013077)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받은 목사 안수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이 부분은 리폼드뉴스 기사 : 서울고법, "오정현 목사 미국에서 목사 안수 정당하다" 새창보기새창보기리폼드뉴스  참조). 이어서 총신대학교 총장의 피고 오정현에 대한 합격무효처분과 관련하여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을 들여다봤다.

 

총신대학교 총장은 2016. 12. 오정현이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이 사건 교단 소속 경기노회 내수동교회의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노회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합격무효를 처분했다.

 

원고들은 오정현 목사가 2002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편목과정)에 대한 합격이 무효이므로, 강도사 인허가 무효이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동서울노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적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 없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총신대 총장이 제1심 법원의 2015. 11. 4.자 총신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언급했다. 내용은 피고 오정현이 제출한 서류는 이미 14년이나 경과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이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목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적부에서는 피고 오정현이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오정현이 제출한 입학 관련서류에 그와 같이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가 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에도 고등학교 학력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없다. 또한 피고 오정현이 1982. 3. 9.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당시 작성된 학적부에도 숭전대학교(숭실대학교) 영문학을 졸업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사랑의교회 부목사인 주연종 목사가 발간한 책 <진실>에서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의 80%가 허위다라는 주장을 반박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오정현이 제출한 서류는 이미 14년이나 경과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이니한다는 답변과 학적부에 기재된 내용이 본인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같은 판단은 총신대 측인 교수회가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의 80%가 허위다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격 무효를 결의한 교수회의 적법 절차적 하자

▲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   

총신대학교 측(총장 김영우 목사)은 신학대학원 학사 내규에 9(입학취소)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되는 경우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신 교수회는 오정현 목사가 경기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류를 허위 또는 위조로 해석하여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수회의 입학취소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증력은 회의록으만이라는 일관된 판례 입장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참조). 이번 재판부 역시 교수회의 회의록을 통해 회의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2016. 8. 24.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2016. 10. 26.자 위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전 회의록 낭독. 문건대로 받기로 교수 동의, 교수 재청으로 결의하다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교수회에서 피고 오정현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합격무효처분 당시 피고 오정현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하자를 지적했다. 그리고 “2016. 8. 27. 합격무효처분을 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 경 피고 오정현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노회 추천서의 허위 기재 여부

 

원고들은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의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을 전제로 편목 과정을 거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된 것은 무효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하지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2002. 3.경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 관련서류 중 하나인 노회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 오정현이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이 사건 교단 소속 경기노회 내수동교회의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오정현은 2016. 12.경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합격무효처분했다.

 

원고들과 총신교수회는 전혀 다른 논리로써 둘 중 하나는 거짓이든지, 아니면 둘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안수가 정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총신교수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 정치편 제4장 제1조에 따라 소속 목사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노회에서는 피고 오정현이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 담임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오정현이 1882. 2. 9.자 경기노회에서 실시한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노회추천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총회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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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 과정은 노회 추천으로 학교에 등록하여 정해진 수업을 이수하고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총회는 깅도사 인허증을 노회에 발급하고 노회가 강도사 인허하는 과정을 마치면 종료된다.

 

따라서 노회 추천시 타 교파 담임목사 시무를 용인하고 추천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편목과정 자원 시 노회 추천은 반드시 장차 목회를 하려는 지교회가 속한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본 교단 소속 노회이면 모두 무방하다.

 

총신대학교 편목과정은 본 교단의 목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되기 전이라는 의미에서 목사후보생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없다.

 

목사의 임직은 노회의 권한이다. 노회는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허락을 하고 추천하여 총회가 운영하는 신학원의 졸업을 확인하는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확인한 후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다.

 

목사후보생 신분도 노회가 부여하는 것으로 노회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후보생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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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심지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편목에 대해 판단하여 정리하고 있다.

교단 내의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는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해당하는 목사들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게 하여 이 사건 교단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를 거친 후 소속 노회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편목과정은 노회의 헌의(獻議)에 의하여 총회가 수락하면 위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게 된다.”

 

편목과정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석사박사 학위과정이 아니라 위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따라 타 교단 목사가 이 사건 교단 목사로 봉직(奉職)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으로 봄이 상당한다.”

 

재판부의 판례 법리

 

결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소속 경기노회 내수동교회의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편입학을 취소한 것은 교수회가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대법원의 통합측 강북제일교회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에서 가져오고 있다.

 

종교단체인 교단은 그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 참조).

 

교단의 신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신도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그 목사의 임명 여부, 그와 관련된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피고 오정현은 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교단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3년 위 교단 총회 고시부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고, 2003. 10. 13. 피고 노회의 제64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노회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이를 종교단체 자율권에 기한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를 그대로 용인방치할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최종 결론을 맺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말 것인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필자의 소견

 

본 재판의 원고들은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 목사안수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목사 아니다는 사실로부터 전제하고 있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목사이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원고들과 총신대 측이 한 결 같이 오정현 목사를 아웃시키고자 했지만 양자 사이에도 해석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다. 이는 결국 본 사건이 종교 내부의 해석에 대한 문제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법원은 종교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는 살피되 결국 교단 내부의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그것이 교단 내부의 종교적 해석의 문제일 경우, 교단의 자율권에 맡긴다는 점이다.

 

<리폼드뉴스>는 그동안 이 부분을 계속 논증해 왔다. 원고들은 오정현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노회와 이를 승인한 교단총회의 판단과 결정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목사안수결의의 절차 하자로 무효를 주장해 왔지만 이미 판결 전에 예견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법리가 대법원의 판례 법리로 확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총신 교수회는 종교단체인 교단으로부터 학생을 위탁받은 입장에서 위탁해주는 교단의 노회추천서”, “목사후보생”, “편목등에 대한 교단 헌법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회 추천서 위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취소처분 취소사유였다. 심지어 이번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입학취소 결의의 적법성을 회의록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무엇인가에 쫓기여 입학 취소를 결의한 것처럼 보여졌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의 판단은 정확했다. 본 교단(예장합동) 총회가 학습해야 하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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