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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고법, "오정현 목사 미국에서 목사 안수 정당하다"
목사 아님을 전제로 예장합동 교단 목사 아니다는 원고들의 주장 일축
기사입력: 2017/05/12 [11:4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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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사랑의교회 반대편 교인 9명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20162013077)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의 판결문 중 일차로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의 목사안수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노회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이를 종교단체 자율권에 기한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를 그대로 용인방치할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의 목사 안수와 관련하여 한인서남노회는 미국 개혁교회 출신의 후보를 받아들일 나름의 권한이 있으며, 한인서남노회는 피고 오정현이 오랜지한인개혁교회에서 목사를 보조하는 신학생으로 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국 장로교 교단 헌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미국 장로교 교단 총회는 그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인용했다.

 

그리고 한인서남노회는 2016. 3. 15. 66회 정기회에서 7회 노회에서 절차에 따라 피고 오정현을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노회 결의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단의 신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신도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그 목사의 임명 여부, 그와 관련된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관련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 참조).

 

이같은 법리에 터를 잡아 재판부는 노회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 교단 총회도 계속하여 피고 노회의 1986. 10. 14.자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의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 결의와 관련하여, 위 노회에서 미국 장로교 교단 헌법에 따라 피고 오정현에게 목사 안수를 받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시하는 것은 위 노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교회의 피고 오정현에 대한 목사 안수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목사임을 전제로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제5민사부는 1심 재판에서의 기각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계속 : 일명 편목과정과 총신의 신대원 입학 취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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