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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무효 아니다'
원고(9인)의 사랑의회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 기각, 오정현 목사 승소
기사입력: 2017/05/11 [14:1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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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현 목사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의 본안소송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서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도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소송은 사랑의교회 반대 측 9명이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대표자인 노회장을 상대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결의를 무효화 시켜달라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원고측은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의 자격에 의하여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 편목 이전인 미국 PCA교단 목사의 자격요건에 하자가 있어 목사가 아니기에 편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당시 관계서류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입학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총신대 신대원 졸업도 무효이며,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에게 주어진 교단총회 강도사 고시 자격도 없기 때문에 강도사 인허도 무효이며, 노회가 위임한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보이며, 판결문이 입수한 대로 평석을 약속한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201624일에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야 하며, 자의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위임결의를 무효화 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바 있다.

 

이제 본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될지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문제만 다룬다.

 

대법원에 상고 될지라고 오히려 심리불속행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 총신 신대원 입학 무효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반대자들과 총신측은 이번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어 교단의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