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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예장합동, 재판건과 행정건에 대한 권징조례 이해
행정건은 재판건과 함께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4/28 [22:0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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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하다.”(권징조례 제5)

 

이 내용은 예장합동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5조인 재판건과 행정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재판건과 행정건은 각 치리회의 재판을 통해서 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징이란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 일체를 포함한다”(권징조례 제1)고 규정한다.

 

교회 구성원인 교인과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범죄 했을 때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이를 재판건이라고 한다. 그 외에 각 치리회가 위법적인 결의를 했을 때 이를 치리하는 것을 행정재판이라 한다. 이를 권징조례 제5장은 행정건이라고 규정한다.

 

범죄 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와 피고의 논박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한다.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결문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무죄일 경우 기각혹은 각하판결을 하고 유죄일 경우 그 유죄의 정형에 따라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등의 책벌로 판결한다. 이것이 바로 권징조례 제5장이 언급한 재판건이라 한다.

 

다음은 행정건으로써 이는 범죄에 관한 소송이 아닌 치리회 결의의 위법성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취소는 원래의 결정이 소멸되는 것, 즉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그러나 변경은 판결시로부터 변경된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재판건은 판결이라 하고 행정건은 결정이라 한다. 당회의 위법성이 있을 때, 공동의회 소집과 결의에 대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행정건으로 치리회가 결정으로 처분한다.

 

예컨대 당회가 후임목사 청빙 후보를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 타 교단 목사를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노회에 청빙 청원하기로 결의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치리회인 당회에 공동의회 결의 취소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치리회인 당회에 행정소송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나 공동의회의 이같은 결의에 대해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에 소원상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소원취지는 당회결의와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취소 내지, 효력정지, 무효로 한다는 가능하다.

 

또한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 청원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노회장을 상대로 위임목사 결의 효력정지, 혹은 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교단은 당회, 공동의회, 노회에서 위법을 범했을 때 차상급 치리회에 상소나 소원하는 길 밖에 몰랐다. 그러나 당회나 노회에 결의 취소 및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총회 재판국에 총회 결의에 따라 폐당회 후 2년 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무하는 담임목사에 대해 목사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어 심리중이다. 이 재판에 관심을 집중된 이유는 바로 행정소송에 대한 본 교단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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