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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총회가 확정한 판결 취소건, 원인무효 청원으로 불가
판결의 취소와 변경은 상소와 재심밖에 다. 이는 당사자의 적법 절차 필요
기사입력: 2017/04/27 [03:5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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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판 헌법, 권징조례편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합동)9월로 다가온다. 전국 노회는 춘계 정기회를 마치고 총회에 보고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각 노회가 제102회 총회에 헌의할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노회에서 직전 총회인 제101회 총회에서 기소위원을 통하여 총회직결로 처리한 권징재판에 대해 총회결의 위반자 5인에 대한 재판 원인무효 결의 청원이 전해지고 있다.

 

본 교단의 사법제도인 권징조례에 의하면 고소장에 의해 1심 재판 관할에서 재판 판결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은 불복 여부를 결정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소하는 것 밖에 없다(권징조례 제94).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서 확정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상고 절차가 없다. 그 이유는 총회의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권징조례 제143)

 

특히 총회가 권징재판의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에 대해 직할로 치리한 사건을 치리의 당사자도 아닌 노회가 행정결정으로 총회의 확정판결을 원인무효시켜 달라는 청원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된다.

 

이는 특정 행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원인무효 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총회는 총회 직할로 권징재판으로 치리를 당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판결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총회재판국 판결에 의해 총회가 이를 확정하거나 총회가 직할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치리회인 당회재판이나, 노회, 총회가 직할로 혹은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판결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판결을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 재심은 상소 기간이 끝난 후(하회 판결 후 10)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면 재판했던 치리회(수소재판회)에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69).

 

, 총회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없다. 그 이유는 총회 확정판결은 상소할 수 있는 상급치리회가 없기 때문이다.

 

본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 의하면 치리회 판결에 대해 원인무효는 규정이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취소처분이 있을 뿐이다. 취소처분은 상소에 의한 취소처분과 재심에 의한 취소처분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상소재심청원 없이 노회가 총회에, 당회가 노회에 행정청원으로 판결을 취소해 달하는 처분을 구하는 절차는 없다. 더구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 원인무효시켜 달라는 행정 청원은 청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