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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특별기고] 총회 재판국에 바란다
총회 재판국은 무엇을 어떻게 재판하고 판결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기사입력: 2017/04/25 [06:2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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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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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기 총회재판국      © 리폼드뉴스

교회 내 특정인의 독단이나 자의적 판단을 배격하고, 교회(노회, 총회)의 운영과 권력의 행사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와 교단 총회에서 제정한 각종 교회법(자치법규), 교단법(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정치 원리이며 이를 우리는 법치주의(法治主義)라 한다. 교회의 법치가 무너지면 중세교회의 암흑기보다 더 고도하게 발달된 권력남용과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본 교단은 100년 넘은 전통과 그 전통을 계승하는 장로회헌법이 있다. 이 헌법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구분되며, 관리적인 부분은 다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하여 100년 넘게 본 교단을 지탱해 왔다.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목사와 장로를 임직하여 그 교회를 운영하며 치리하게 된다. 초기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될 당시 장로교회의 운영방식은 철저하게 선교사들에 의해 배웠고 교회와 노회제도, 총회제도를 배웠다.

 

선교사들에게서 배운 교회 운영방식과 교회법에 근거하여 교회를 섬겼다. 배웠던 그 지식과 정보들은 다음 세대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전수됐고, 전수받은 자들은 또 다시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수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단의 법통성을 계승한 건출한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물론 교단의 교권은 법통중심으로 이어지므로 특정인의 독점적 지위가 때로는 폐단이 되기도 했지만 법통성은 계승되었다.

 

하지만 근자에 이르러 본 교단은 법통성의 계승에 대한 단절은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교단의 법통성을 제대로 교육받았거나 전수받은 지도자 없이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교단의 사법권을 집행해 왔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사법권 집행은 100년 동안 계승한 사법체제가 아닌 집행하는 지도자의 법적지식의 수준으로 집행할 뿐이다. 교권의 지도자들의 개인 수준은 교단의 수준이 돼 버리면서 교단은 커다란 객관적인 준거나 법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다.

 

장로회 정치체제는 3심 제도를 갖고 있다. 교단 헌법에 3심 제도라고 못을 박고 있으면서도 목사에 대해서는 만큼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회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결의로서 대회제도를 무력화 시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교단이 적어도 3심 제도를 갖고 있다면 치리회, 즉 재판의 관할과 범위, 그 관할의 성격에 대한 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치리기관에서 재판을 할 때 당회는 당회가 재판회가 되며,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경우 재판국원은 적어도 7명 이상이다. 총회 재판국은 15명이다.

 

당회 재판회나 노회 재판국은 비상설로 운영된다. 비상설이라는 말은 재판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만을 위한 재판국이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소송하는 사건이 없을 때에는 재판회나 재판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소송하는 원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재판국이 구성돼 있다. 이를 우리는 상설재판국이라 한다.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에서 소송하는 원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될 때에 진행자는 당회는 재판장, 노회와 총회는 재판국장이다. 나머지 국원은 국가 법원의 이해로는 배석판사에 해당된다. 재판국장은 배석판사에 해당된 재판국원을 배석시킨 후 원고와 피고의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국장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는다. 모호한 경우 재판국장은 질문을 한다. 그러나 그 질문 역시 특정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개관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원고나 피고입장이 아니어야 한다. 재판국장이 특정에게 금전적인 로비를 받았을 경우 편협된 질문과 재판을 진행하기 마련다.

 

재판국장이 재판을 진행하면 옆에 있던 배석판사와 같은 재판국원들은 개인적으로 판단 하면서 나중에 재판국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판결문으로 합의를 도출한다. 그런데 우리 교단 재판국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원고를 앞에 두고 원고 쪽에 로비를 받은 국원들은 원고 측에 유리한 입장으로 질문을 한다. 반대로 피고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국원은 원고를 질책하는질문을 하면서 훈계하는 수준이다. 이래가지고 서야 이것이 어떻게 바른 재판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재판심리는 언제나 고성이 오간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듣지 않고 우리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라며 모든 재판국원들이 재판장이 되어 질문한다.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다.

 

진행된 재판의 쟁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다. 지금 무슨 사건으로 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법리는 무엇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너편이냐 내 편이냐를 보면서 재판심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재판심리를 참관하다보면 재판국원들 중에 누가 원고 편에, 누가 피고 편에 서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만큼 객관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고소장에 제기된 고소사실과 상소장에 제시된 상소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 범위 안에서 재판하라고 총회가 위탁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아예 이런 개념 이해 없이 재판 받은 자세가 공손하지 못하다거나 재판국원 앞에서 잘난 척을 했다는 등 온갖 이유를 제기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이유가 재판 판결문에 적시한다는 점이다. 대신 공소장, 즉 고소장, 상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법리 판단,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는 기이한 판결문이 나온다.

 

본 교단 권징재판의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판결한 재판국의 서명날인한다. 구체적으로 1. 당사자와 변호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6. 법원(총회재판국 등)

 

판결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총회 재판국이 고소장과 상소장을 살펴서 무엇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가? 이단혐의에 대한 고소장과 상소장일 경우 이단혐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단혐의로 주장했다는 사실관계와 근거는 정확한가? 과연 이단적인 주장인가?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반론 근거는 무엇인가 등을 심리하여 판결문에 이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이다. 이단여부에 대한 신학적 문제, 교리적인 문제는 총회재판국이 판단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렇다면 이단문제에 대한 재판은 총회 신학부나 이단대책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아 재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제도에 대한 실무가 본 교단은 너무나 요원하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이 원심치리회로 돌려보낼 때 판결의 주문을 결정해서 내보내면 안된다. 이는 원심치리회인 노회로 하여금 심리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이 지시한 판결주문, 즉 형량대로 판결하라는 것은 법치를 근거한 총회의 사법질서는 아니다.

 

예컨대, 원심치리회인 노회는 면직하라”, 만약에 면직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겠다는 등의 판결문은 문제가 있다. 판결로서 원심치리회로 환부할 경우, 환부 이유를 적시하여 다시 심리하여 재판하라고 하면 족할 것이다. 원심 치리로 보낼 경우 심리권과 판결의 주문은 원심치리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총회 재판국이 박탈하면 안된다.

 

그리고 반드시 총회 재판국 판결문에 국원이 개인이 서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본인의 직접 서명 없이 날인만 하는 경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재판국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확한 법리에 따라 재판을 심리하고 판단하여 적어도 상식이 아닌 법리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제 총회 재판국의 발전을 위하여 판결문을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이 판례로 자료가 보존되고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편집자 주 : 총회나 노회 판결문 제보를 받습니다. 판결을 보내 오시면 심층 논평하여 기사화 하겠습니다.

보낼 곳 : law134@naver.com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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