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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모르면 무너진다] 정관변경 및 교단탈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교회정관 변경과 교단탈퇴에 반대한 교인들은 떠나든지 조용히 있던지 해야
기사입력: 2017/04/20 [22:4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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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10년 전에 교회 분쟁에 대해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 법리다. 이 판례 중에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 결의에 대한 법리와 이 법리에 대한 필자의 해설을 했다. 밑줄친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필자가 해설했다.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지교회가 정관을 갖춘 경우 교단탈퇴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의결권이란 재적교인, 즉 공동의회 회원을 의미한다.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으로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5323 결정, 본 결정은 항고제기된 상태).

 

하지만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부인된다.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교회 교인들이 교단탈퇴 결의에 참여하여 찬성한 자들이 2/3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교단탈퇴는 인정되지 않고 종전 교단에 소속된 상태로 존속된다. 하지만 2/3에 미치지 못한 교인들이 교단변경(탈퇴)을 결의하고 이들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된다.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적법절차에 제정 및 변경된 정관이 존재할 경우 그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탈퇴 결의를 하면 된다(하지만 의사정족수 없이 오직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탈퇴한다는 규정은 효력 없음).

 

정관 규정을 떠나 재적교인(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 정관과 그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이때 여기에 반대한 3분의 1에 해당된 교인들은 교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사단에 속하고 그 관리처분권에 관한 의사결정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와 같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단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기본법리에 따라 승복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했을 경우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정당하다. 이때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된 교인들은 결과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다수인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반대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며, 그 교회 구성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 상실은 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관이 변경되고 소속 교단이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에게로 유지된다. 여기서 교회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에 반대한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교회 교인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본인이 교회를 탈퇴하지 않는 한 교인 지위는 유지되지만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교인 지위가 상실되어 재산권도 상실된다.

 

“교단변경 결의에 의하여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다시 교단변경 결의를 거쳐 교단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반대한 교인들로서는 그 교회 소속의 다른 교인들과 협의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다수의 교인들을 확보하여 2/3 이상의 교단변경 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교단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가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탈퇴했던 교단으로 다시 복귀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한 후 교단탈퇴 결의에 반대했던 교인들이 동료 교인들을 설득하여 2/3 이상의 교인들을 확보하여 다시 교단변경 결의를 통해 종전 교단으로 복귀 결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단변경 결의에 관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은 교회의 운영 내지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한정된다. 교인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좇아 자유로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였던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적법하게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자신이 원하는 교단 소속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

 

교단탈퇴 및 변경 결의는 종교의 자유원리에 따른 교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가능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고 소속 교단을 변경했다면 여기에 반대한 소수(3분의 1)는 교회를 떠나 자신이 원하는 교회로 이명해 가는 것도 종교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다수(3분의 2 이상)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관변경을 하고 교단탈퇴를 결의했다면 이 결의에 따라야 한다. 만약에 이 결의에 반대한 3분의 1에 해당된 교인들은 조용히 종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때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결의에 반대한 3분의 1에 해당된 교인들인 자신들의 지분인 교회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청원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교회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시에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재산을 민법에서는 총유라 한다. 총유는 자신의 지분권이 인정된 공유합유와 같은 공동소유 재산과는 다른 개념의 재산이다.

 

적법한 절차,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정관을 제정 및 변경했을 경우 그 교회정관 준수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 하지만 교회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그 교회정관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한다. 박탈당한 후에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소리쳐 봐야 교회법과 국가 현행법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교회정관법 총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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