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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소원상소는 특별위원회 아닌 재판국 구성이 적법
권징조례 상소규정은 검사와 교정, 위탁판결, 소원, 상소 등
기사입력: 2017/04/20 [13:0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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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제9장  © 리폼드뉴스

당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총회로 상소하는 규정이 있다. 즉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검사와 교정 위탁판결 소원 상소 등 4가지가 있다(권징조례 제9장 제71~101).

 

4 가지는 상소 규정으로 반드시 치리회의 재판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4 가지는 사법권을 의미한다.

 

당회가 노회로, 노회에서 총회로 상소 중에 위탁판결과 상소는 보통 재판국으로 이첩하지만 소원건은 행정건으로 처리하여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는 권징조례 위반에 해당된다.

 

보통 소원서를 제출할 때 이를 소원상소라 한다. 왜냐하면 소원은 상소라는 규례이기 때문이다(권징조례 제9).  


재판건은 반드시 치리회의 재판절차를 따라야 한다. 재판건은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권징조례 제4) 여기서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 바로 행정 재판건을 의미한다.

 

치리회의 행정 결정이나, 노회 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인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재판인 사법건이 아니라 재판이 필요치 않는 치리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하거나 조사하여 처리하는 행정결정이 있다. 즉 행정건에는 치리회의 행정 재판과 행정 결정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지교회 행정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에 소원상소할 경우 이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는 위법이 되며 반드시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권징조례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노회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당사자는 총회에 소원상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