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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환부심 ‘회원권 회복부터’
총회로부터 환부심은 원심판결 재판국원은 참여하지 못한다.
기사입력: 2017/04/20 [08:1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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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가 울산남노회 남송현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해 총회에 제소건에 대한 제101회 총회는 환부로 최종 판결 확정됐다.

 

(파기)환부 판결로 남송현 목사는 남울산노회 회원권 회복된 상태

 

총회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환부는 파기환부를 의미하며 파기(破棄)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원심치리회인 남울산노회의 남송현 목사의 면직처분에 대해 파기 환부한 환부심은 원심치리회인 남울산노회가 면직처분 전의 상태로 돌아가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송현 목사는 면직받기 전으로 돌아가 노회 회원권이 회복된다. 회원권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면 이는 총회의 확정판결 법리를 거부한 것으로 남울산노회는 반 총회적 행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송현 목사를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노회 회원권을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나중에 3심제에 의해 상소(상고)되어 총회 재판국이 재판했을 때에는 파기자판(破棄自判) 할 가능성이 높다.

 

파기자판이란 총회재판국이 남울산노회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직접 판결하여 남송현 목사 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면직에 참여한 재판국원은 환부심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남울산노회가 총회로부터 환부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을 했다면 무효사유가 되며, 파기자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원심판결시 참여했던 재판국 국원들은 이번에 환부심에 다시 재판국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만약에 참여했다면 재판 자체가 위법성 논란에 빠진다. 재판을 잘못한 자들에게 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남울산노회는 지난 417일 월내좋은교회에서 소집된 제75회 춘계 정기회에서 총회로부터 환부심에 대한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다면 총회 확정판결을 거역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사유를 부전하여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경우 총회 재판국은 최종적으로 파기자판할 수 있다.

 

남송현 목사 노회 회원권 회복이 총회에 순종하는 첫 단추

 

남울산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노회이다. 노회는 상급 치리회인 총회의 확정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남울산노회가 총회에 순종하며 총회 산하노회라고 말할 수 없다.

 

교단헌법 정치편에 의하면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라고 했다(정치 제8장 제2).

 

전국교회가 동일체 원칙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리를 남울산노회만 별도로 적용할 경우 남울산노회가 본 교단 산하 노회라는 정체성이 훼손된다.

 

남울산노회 제75회 정기회

 

남울산노회 제75회 정기회가 417일에 개회됐다. 이튼날인 18일에 임정환 목사외 50여 명의 회원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한 노회장이 총회장을 상대로 사법에 소송하는 것을 금한다는 안건을 다뤘다.

 

본 안건은 지난 316일 임시회에서 4월 정기회까지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99% 받아낼 수 있다는 일부 회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28명의 회원들이 찬성하에 제기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안건이었다.

 

처리 과정에서 치열했다. 긴급동의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측과 유안건으로 유보하자는 의견과 현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1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투표결과 원 동의안에 찬성한 회원이 47, 유보하자는 의견에 25명 찬성으로 긴급 원동의안대로 의결되었다.

 

이같은 의결은 앞으로 남울산노회가 노회장이 총회장을 상대로 사법에 소송하는 것을 금한다는 결의에 따라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울산노회는 이번 제75회 정기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임원을 구성했다.

 

노회장 배정호목사(월내좋은교회), 부노회장 이광우목사(복된교회) 서기 김진해목사(웅상비전교회), 부서기 홍재근목사(정관드림교회) 회록서기 최주석목사(주찬양교회), 부회록서기 김진래목사(내포교회)

 

목사총대 배정호, 배광식, 이성택, 정연철, 강진상, 장활욱

장로총대 윤웅렬, 윤중근, 이상용, 장재헌, 최진철, 최태주

 

남울산노회 추천한 부총회장 후보 추천의 법적 효력

 

남울산노회가 총회의 확정판결과 총회재판국 판결을 부인하는 태도와 교단의 사법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 결정들은 스스로 반총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부총회장이 되겠다고 후보를 추천한 행위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된다.

 

총회의 확장판결과 총회재판국 판결에 의해 남송현 목사를 노회 회원권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총회의 환부심에 따라 남송현 목사 면직시에 참여한 재판국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투표로 재판국을 다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회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는 등은 총회의 결정을 거부한 행위와도 같다.

 

이제 총회재판국은 원심판결의 파기 자판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로 인하여 남울산노회 울산남교회 문제를 종국적으로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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