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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와 교회정관 판단
이영훈 목사의 연임제한규정 위반, 교회정관에 은퇴자 아니다
기사입력: 2017/04/19 [20: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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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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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김노아 및 성서총회 대표자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2017카합80229) 소송을 제기했다김노아는 목사는 이영훈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이유를 들고 있다.

 

2017131일에 치러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이영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다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김노아 목사는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영훈 목사를 단독후보로 하여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을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에 따라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김노아 목사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를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첫째는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으며, 두 번째로 교회 정관상 자신은 교회에서 은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기총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이영훈 목사 측에서는 임기 2년의 연임 규정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홍재철 목사가 2014. 8.경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중에 사임함에 따라 이영훈 목사는 2014. 9. 2. 경 한기총의 제20대 대표회장에 선출되었고 이어서 제21대 대표회장(2016. 1. 22), 22대 대표회장(2017. 1. 31)에 선출됐다.

 

재판부의 판단

 

김노아 목사는 과연 은퇴목사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는 김노아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정관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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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제
11조에 의하면 당회장이 은퇴하려면 최소 1년 전에 당회에 공지해야 한다.”, “은퇴가 결정되면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한다”, 10조는 당회장은 총회 헌법과 노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당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2/3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은 당회장의 은퇴와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은퇴자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김노아는 한기총 회원인 성서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노아에게 대표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김노아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에서 박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영훈 목사의 연임제한규정 위반인지 여부

 

대표회장 임기중 홍재철 목사의 사임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제20대 이영훈 목사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영훈 목사는 제20대와 제21대 대표회장으로 연임이 끝난다고 봤다. 그런데 제22대 대표회장까지 당선되었으니 이는 연임제한규정에 위반으로 보면서 제22대 대표회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일관된 판단 법리

 

법원은 그동안 교회의 분쟁 판단법리나 한기총과 같은 종교단체의 연합기관의 분쟁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자치규범인 교회정관, 내지 연합기관의 정관이었다. 정관을 우습게 알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이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관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기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노아 목사의 여러 행사 정황들을 살피면서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보며 은퇴자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될 수 없으니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의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후보의 지위를 박탈시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김노아 목사의 은퇴여부는 각종 행사의 정황이 아닌 김노아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 정관에 따라 은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교회 정관 규정을 보니 김노아 목사가 은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은퇴를 했다는 판단을 배척했다. 판단의 객관적 기준은 교회 정관임을 보여준 대목이다.

 

법원의 종교(교회) 분쟁에 있어서 교회의 자치규범(교회정관, 규칙) 등이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지교회 정관은 민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한다는 원칙을 판례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회정관은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교회들마다 교회 정관을 갖고 있다. 그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관인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정관이 과연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관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상시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표자는 연임제한규정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은 보궐선거로 보선된 회장은 중임제한 규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정관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보선회장은 중임 및 연임제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임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12437 판결).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연합기관의 단체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정관은 분쟁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법원의 분쟁 판단법리를 충분히 예상하면서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해야 한다(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기총,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기총은 이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특정인, 특정교단 중심으로 무리하개 행정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특정 그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안주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본안 확정시까지 그 효력이 상실됐다. 즉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직이 정지됐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다시 제22대 대표회장 선거를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김노아 목사도 후보로 하여 대표회장 선거를 하여 선출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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