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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최규돈 목사의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 소의 이익 없다.
기사입력: 2017/04/13 [19:2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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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울산남노회 대표자 당회장이라고 주장한 최규돈 목사, 또한 개인 최규돈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101회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2016카합81320)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이 사건 신청을 각하 결정처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규돈 목사는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가 제기한 재심청원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2016. 9. 26.자 판결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제101회 총회 판결은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국원 구성 및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미비”라는 이유 등으로 “남송현의 재심청원은 남울산노회로 환부한다. 남송현은 기독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하여 노회의 지도에 순응한다. 남울산노회는 환부 즉시 다시 재판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같은 판결에 최규돈 목사는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회 판결은 남송현의 재심청원을 남울산노회로 환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고 전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 등 첫째, “총회 판결로 인하여 대표자 최규돈과 개인 최규돈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도 두 번째로 “총회 판결에 대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인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이 아닌 각하 처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규돈 목사는 이 가처분 소송으로 반전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이번 법원 판결로 제101회 총회 판결확정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효력이 유지되므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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