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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대법원, 광주중앙교회 역사 논쟁 종결판 선고
교회 역사는 도둑질할 수는 없는 일, 또 다른 법적 소송 예고
기사입력: 2017/04/13 [17:1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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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26. 대법원에서 임시당회장과 장로3인이 제기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대법원 제1호법정 정 로비에서 채규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기념하였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의 예측대로 대법원은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대표자 황윤수” 목사가 “채규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회소속확인 등(2017다216)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 소속이 아닌 남광주노회 소속, 대법원 판결확정(2017년)
 
본 소송은 채규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광주중앙교회가 전남제일노회에서 남광주노회로 소속을 변경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이며,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2016. 4. 29.에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각하판결(2016가합78), 2016. 12. 9.에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기각(2016나799) 처분을 하여 채규현 목사 손을 들어준바 있다.
 
황윤수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2017. 1. 3.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무려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그 중에 통합 측 광성교회 재판에서 승소한 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처분하여 광주중앙교회 노회 소속 확인이 종결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즉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종전 100년 동안 계승해 온 광주중앙교회(대표자, 담임 채규현 목사)의 소속은 전남제일노회가 아니라 남광주노회 소속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인 셈이다. 원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종전의 광주중앙교회 대표자는 황윤수 목사가 아니며, 더 나아가 전남제일노회 소속이 아니라 남광주노회 소속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확정됐다.
 
◆ 채규현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대표자라는 대법원 판결(2013년)
 
이같은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과거 2013년 12월 26일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채규현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대표자, 담임은 채규현 목사라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전남제일노회는 채규현 목사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으로 조경묵 목사를 파송했다. 그러나 면직 사건은 총회재판국에서 원인무효되어 원상회복 판결에 의해 전남제일노회 채규현 목사에 대한 면직이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이 효력이 있다며, 임시당회장 조경묵 목사 외 3인의 장로가 채규현 목사를 상대로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며(2010가합9025),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각하판결(2011나5553) 처분을 하여 채규현 목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하여 당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13년 12월 26일에 상고기각처분(대법원 2013다62018)을 하여 최종적으로 채규현 목사가 승소했다.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은 무효이며 임시당회장과 장로들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가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광주중앙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려 채규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이는 채규현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대표자라는 의미의 판결이었다.
 
◆ 대법원, 광주중앙교회 소속과 100년 역사 논쟁 종지부
 
대법원은 100년 역사를 계승한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 소속이 아닌 남광주노회 소속이며, 대표자는 채규현 목사라는 사실을 판결로서 확증시켜 주었다.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은 종전 100년 역사를 계승해 온 광주중앙교회는 채규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가 그 정통성을 계승한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황윤수 목사)은 광주중앙교회에서 이탈한 자들이며 종전의 광주중앙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교회라는 의미이다.
 
100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온 광주중앙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라고 주장하며 광주신일교회와 합병하여 광주중앙교회의 역사적 정통성을 잇겠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
 
이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향후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하며, 법적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광주중앙교회 역사 논쟁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