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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울산남교회 최 목사 측, “이길 줄 알았던 재판 무너지다”
고등법원 항소심, 7억 5천 청구 집행문부여 소송 패소
기사입력: 2017/04/12 [19: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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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소속 울산남교회는 최규돈 목사 측과 남송현 목사 측이 첨예한 대립으로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법원 소송에서 이번에도 남송현 목사 측이 승소하여 향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남송현 목사가 남울산노회에서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대신 최규돈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부임한 후 위임목사가 되었다. 하지만 총회 재심 사건에서 남송현 목사는 목사면직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 울산남교회 법적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로 인정됐다. 이를 201733일자 총회재판국은 판결로서 이를 확인했다.

 

남송현 목사 측은 최규돈 목사 측의 업무방해를 하지 마라 가처분 인용결정

 

2014. 11. 25. 최규돈 목사 측(최규돈 외 18)은 울산지방법원에 남송현 목사 측(박석구 외 32) 교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2014카합871)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인용되었으며, 남송현 목사 측은 제1심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152로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6. 6. 16. 항고를 기각하였고, 1심 결정은 2016. 6. 28. 확정되었다.

 

가처분 결정은 남송현 목사 측은 최규돈 목사에 대하여 교회 출입과 예배, 행정 등 모든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 즉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인용결정이었다.


최규돈 목사 측, 집행문부여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 남송현 목사 측 승소

 

2015. 6. 26.에 최규돈 목사 측은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게 되자 울산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2015가합2177)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집행문 부여란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집행문이란 공정증서에 현재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누가 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기재하는 문언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공정증서상의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재판절차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증서 정본 뒤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집행문이고 이 서류를 통지하는 것을 집행문부여 통지서이다.

 

최규돈 목사 측에서 총 청구액이 75천원만이었다.

 

본 소송은 남송현 목사 측에서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었다. 최규돈 목사 측의 업무를 방했다는 이유로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남송현 목사 측은 최규돈 목사 측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교인들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형편이었다.

 

2015. 6. 26.자로 제기한 본 소송은 2016. 7. 21.에 가서야 변론종결되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규돈 목사 측은 본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926일에 개최될 제101회 총회에서 남송현 목사에 대한 재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판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남울산노회가 남송현 목사에 대한 면직에 대해 당사자인 남송현 목사는 재심을 청원했고 총회재판국은 남송현 목사의 재심건을 2016년 8월 31일 환부키로 판결하였으며, 2016. 9. 30. 본회에서 확정됐다. 

 

환부의 의미는 파기환송으로 남송현 목사가 면직처분 받기 전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었다, 이 말은 울산남노회 당회장으로서 법적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가 된 셈이다. 대신 최규돈 목사는 당회장이 아닌 결과가 되며,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2016. 7. 21.자로 변론종결된 사건을 926일 총회시까지 기다렸다가 남송현 목사의 재심건이 확정되자 2016. 10. 27.자로 원고(최규돈 목사 외 18) 패소판결 처분을 내렸다. 남송현 목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집행문부여 항소심(2,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2심에서도 남송현 목사 측 승소

 

최규돈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6.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162727)를 제기하였으나 2017412일에 기각 처분을 했다고 제5민사 재판부가 밝혔다.

 

피고 등은 2015. 5. 14.부터 2015. 9. 16.까지, 원고들(최규돈 외18)이 울산남교회에 출입하지 못하였고 출입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쇄하였고, 울산남교회 내에서 단체를 이루어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수차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각 기재 영상만으로는 피고 등이 제1심 결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상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송현 목사 측의 계속된 소송에서 승소할 수밖에!

 

가장 큰 이슈는 울산남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누구인가이다.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이므로 최규돈 목사가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법원은 남송현 목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남울산노회는 총회판단과 법원의 판단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남울산노회 향방

 

남울산노회는 총회와 총회재판국 판결을 부정할 경우, 총회 산하 노회로써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는 지교회와 노회 회원 목회자들에게 치명상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부총회장 후보 추천도 효력이 상실될 것이다. 총회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한다는 말은 울산남교회 당회장이 남송현 목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총회와의 행정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곧 제102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천뿐만 아니라 과거 남울산노회가 제기하여 평동노회는 총회 천서도 받지 못했고, 평동노회 부총회장 후보인 장대영 목사는 후보도 되지 못하고 접여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동일하게 남울산노회가 과거 평동노회와 같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회 재판국이 노회장의 직무를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노회장이 노회를 개회 할 경우, 권한없는 자에 의해 노회가 개회되므로 개회 이후에 결의는 효력이 부인된다. 그리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17일 남울산노회 정기회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