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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김만규목사 인터뷰] 총회사면위원회 사법권 훼손 해체하라
총회의 행정결정으로 각급 치리회의 시벌에 대한 해벌(사면)은 문제있다.
기사입력: 2017/04/11 [20:3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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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규 목사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 사면위원회(위원장 김종희)가 법적 논란에 빠져 교단헌법의 권징조례에 의한 사법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회사면위원회의 건에 대한 제101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 사면위원회 관련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사면화합위원회 설치의 건과

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사면위원회 신설의 건과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의 건은 7인 위원으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위와 같은 총회결의는 사면위원회를 설치를 허락하는 결의를 했을 뿐이다. 노회가 청원한 원안인 헌의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같은 청원에 의해 총회는 7인 위원으로 하는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했을 뿐이다. 어떻게 사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의해 준 일이 없다.

 

그러나 사면위원회가 <업무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면규정을 제정하여 공고하면서 <사면위원회>가 사면신청을 받아 사면을 결정한다고 했다(규정 제8). 사면위원회가 사면을 결정하고 총회장은 실행위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사면을 선포한다고 규정한다(9).

 

사면 결정과 선포를 이원화 해 놓고 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는 처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선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본 교단의 사법권을 크게 훼손한 문제로 제102회 총회에서 무효처리 돼야 한다.

 

사면위원회가 임의로 만든 제3조 목적에 의하면 과거 교리나 권징 또는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한다고 돼 있다. 주님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관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관용이어야 한다.

 

사면은 해벌에 해당되어 반드시 치리회의 재판절차(사면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리에 근거하여 시벌을 받은 당사자를 사면위원회가 사면(해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결정으로 사법치리를 받은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면(해벌)한다는 발상은 누구의 의도이며, 계획인가? 그리고 사법치리(시벌)과 해벌(사면)은 치리회의 관할과 심급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관할을 규정한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를 무시한 초헌법적인 사면위원회의 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받으면 안 되고 해체시켜야 한다. 교단의 각 치리회의 관할과 사법절차를 훼손하면 안된다.

 

총회사면위원회에 관해 김만규 목사(기독신보 발행인)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에 관해 총회장 김선규 목사와 위원장 김종희 목사 이름으로 <기독신문>에 공고가 나왔는데 사면위원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사면권을 행정안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고 총회결의를 잘못하여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고 총회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 불법입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은 왕창 불법입니다. 총회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사면위원회 규정(업무규정)을 만듭니까?

 

이 문제는 과거 종교개혁 당시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인 면죄부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로마 가톨릭이 타락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 받고 인간적으로 장난한 것이 면죄(사면) 아니었습니까? 본 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에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과거의 종교개혁의 대상인 사면을 가지고 나온 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돈 받고 사면을 해 주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와 교리에 근거해서 권징조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신조 제1조에 의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단헌법입니다.

 

왜 이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권징조례의 사면(해벌)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면을 심사하고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예배모범 해벌에 의하면 회개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고 공회 앞에서 사죄하고 확인되었을 때 재심을 하여 사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 교단은 전혀 사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권징조례 제69조와 제70조에 재심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예배모범 제17장에 해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면을 해야 합니다. 3050100년이 가더라도 재심은 할 수 있습니다. 권징(시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권한 없는 자인 사면위원회가 풉니까?

 

사법 결정으로 시벌을 받은 자를 총회의 행정결정으로 사면(해벌) 할 수 있습니까?

 

본 교단 100년 역사 가운데 각급 치리회에서 사법치리로 시벌받은 자를 총회가 행정결정으로 사면을 결의했거나 사면위원회를 내세워 결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1987년 제72회 총회 때 결의가 있는데 총회 공직정지 사면은 19871231일까지 하고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라는 결의가 있습니다. 총회가 행정결정으로 인한 공직정지를 사면하는 것입니다.

 

작년 통합 측 총회도 총회의 행정결정으로 사면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도 총회행정결정으로 사면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했다면 사면위원회의 규칙을 규칙부로 넘기고 규칙부에서는 총회로 넘겨 총회 본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은 총회 권징조례에 따라 적법한 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위원회의 규정은 총회임원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총회임원회가 총회입니까?

 

예를 들어 작년 통합 측 총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사면을 하면서 시벌 당시 각급 치리회로 넘겨 사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가 작년 통합측 총회를 흉내 냈는데 잘못 흉내를 냈습니다.

 

사면위원회가 시벌을 심사하고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습니까?

 

정치 제8장 제1조에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치리회는 당회나 노회, 총회에 있는 겁니다. 총회에 속한 임원회나 상비부나 특별위원회는 치리권이 없어요.

 

심지어 총회 재판국도 치리권이 없어요. 총회 재판국이 재판해서 총회에 보고해서 총회가 받아 결정할 때 재판국 판결에 의한 치리가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면위원회가 치리권이 없는데 사면을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장난을 합니까?

 

총회가 사면위원회에 사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사면위원회의 권한은 총회의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합니까? 총회가 언제 사면권을 위임했습니까? 사면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연구해서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각 규정을 결의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규 목사에 대한 인터뷰는

리폼드뉴스 발행인 소재열 목사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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