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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평강교회, 재정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기각
재정장부열람 및 등사 문제로 신청인들에게 급박한 위험이 없지 않는가
기사입력: 2017/04/08 [20:0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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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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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평강교회 16명의 교인들이 교회 대표자 김은각 목사(임시당회장)를 상대로 재정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2016카합20297)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08-2016년까지 교회 모든 회계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의회에서 예산 및 결산 보고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사에 대한 사택 및 차량 제공, 퇴직금 지급, 목사에 대한 해외출장 비용 지급 등과 관련하여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이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목사와 교회 재정담당 장로들의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므로, 위와 같은 불투명성이나 의혹을 해소하고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에서는 신청인들은 더 이상 채무자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채무자를 탈퇴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의 교인명부에서도 제적 처리되었으므로 채무자의 교인 및 공동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 없는 자들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므로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자들이 지금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신청인들의 장부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 처분했다.

 

가처분의 목적(민사집행법 제300)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말한다. 여기서 직간접인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명예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서 급박한 위험이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이나 폭행을 말한다.

 

재판부는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목사나 장로들이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리고 채무자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 채무자의 목사나 장로들이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밝혀지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이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본안소송 전에 미리 이 사건 가처분으로 열람등사를 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시켜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보전 권리에 관한 판단

 

민법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체와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또한 그들이 교회가 보유한 재산의 총유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교인들인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는 일응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오로지 채무자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채무자를 괴롭혀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계장부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위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정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위 열람·등사 청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목사나 장로들이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채무자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 채무자의 목사나 장로들이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밝혀지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이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본안소송 전에 미리 이 사건 가처분으로 열람·등사를 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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