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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남울산노회, 최규돈목사가 제기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심리종결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해결의 종착역 다가오다
기사입력: 2017/04/08 [01:1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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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남교회 대표자 최규돈 목사와 개인 최규돈 목사가 지난 310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상대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7카합80374)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건의 심리는 45일 종결되어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같은 사건인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남울산노회가 지난 322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상대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7카합80450)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역시 45일에 심리 종결됐다.

 

위의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에 배정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총회측 변호인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최규돈 목사와 남울산노회는 지난 33일 총회재판국이 남송현 목사는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과 함께 남울산노회 노회장과 서기에 대해 201733일부터 정지한다는 판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제101회 총회에서 확정판결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남울산노회가 남송현 목사를 면직한 재판에 대해 교단헌법인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거 원심치리회인 남울산노회로 환부하는 확정판결을 처분했다.

 

총회는 환부에 대해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총회 본부 제99-547, 2015. 2. 4).

 

결국 남송현 목사를 면직한 남울산노회는 면직처분하기 전의 상태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면직 아닌 상태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 즉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남송현 목사를 면직하고 남울산노회가 파송한 당시 임시당회장인 최규돈 목사는 울산남교회와 당회장, 즉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이 상실된다. 울산남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돼 버린다.

 

이 이야기는 최규돈 목사가 울산남노회 대표자 지위를 갖고 제기한 소송들은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발생되어 모든 소송에서 패소할 처지가 됐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규돈 목사는 제101회 총회의 남송현 목사에 대한 확정판결과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이 지난 33일에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는 판결에 대해 법원에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심리를 종결하면서 본 사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바로 교단총회의 확정된 권징재판에 대해 국가 사법부의 사법심사 배제원칙에 따른 판례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그럴 경우 이 사건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재판국과 총회의 확정판결인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당회장(대표자, 담임목사)이라는 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제101회 총회 전까지는 남송현 목사에 대해 남울산노회가 목사직 면직판결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면직무효확인소송’(2015가합21505)에서 남송현 목사가 패소했다(2016. 6. 15). 법원 재판부가 남울산노회가 남송현 목사에 대한 면직을 인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남송현 목사는 부산고등법원에 2016. 7. 1.에 항소(201653435 )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지난해 9월 제101회 총회 확정판결과 금년 33일 총회재판국이 남송현 목사 손을 들어 주자 법원 재판부가 이를 주시하며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남송현 목사가 항소한 면직무효확인소송은 자연스럽게 남송현 목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심리중에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제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의 사건은 종결을 향해가고 있다. 울산남교회 사건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약한 분쟁사건이다. 지난 20169월 총회 전까지만 해도 남울산노회와 최규돈 목사에게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69월 총회 이후로 상황은 남송현 목사 쪽으로 역전돼 가고 있다.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상고심인 총회에서 노회의 면직처분이 무효되고 원상회복될 경우, 모든 법원 소송에서 목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노회에서 목사가 면직되고 총회에서도 면직이 확정될 경우, 목사가 법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경우가 바로 통합 측 광성교회요, 합동 측 제자교회 사건이다. 그러나 총회에서 노회 면직이 무효 되어 목사가 법원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광주중앙교회 사건이다.

 

여기에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 사례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될 것이다. 교단총회에서 확정판결로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당회장인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남울산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인 최규돈 목사는 당회장권, 대표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규돈 목사가 울산남교회 대표자 지위에서 제기한 모든 법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남울산노회의 태도가 주목된다. 남울산노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시벌을 받듯이 노회도 시벌을 받을 수 있다.

 

남울산노회가 평동노회 해체를 총회에 헌의하여 기각당한 바 있다. 이제 역으로 남울산노회가 총회로부터 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회원들과 지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때를 대비하여 변명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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