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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송 심리종결
심리종결하고 5월 11일 선고 일정 확정
기사입력: 2017/04/06 [19:2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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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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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지난 6일에 열렸다.

 

사랑의교회 반대 측 9명이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대표자인 노회장을 상대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결의를 무효화 시켜달라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미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201624일에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야 하며, 자의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위임결의를 무효화 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바 있다.

 

9명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이 110여건에 이르는 입증자료를 제시했으며, 반대로 오정현 목사 측은 60여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다.

 

6일 이미 종결된 후 다시 재개한 마지막 심리에서 양측은 치열했다. 원고측의 일관된 핵심 변론 내용은 오정현 목사가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예장합동)에 가입하는 교단헌법 규정인 일명 편목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장의 핵심은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의 자격요건은 첫째,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둘째,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인 다른 교파 목사(변호인은 장로파 목사여야 한다는 주장 헌법 규정 오해로 보임)여야 하며, 장로교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하고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비추어 오정현 목사는 편목 이전인 미국 PCA교단 목사의 자격요건에 하자가 있어 목사가 아니기에 편목대상이 아니다. 또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당시 관계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입학이 취소되었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됐다.

 

원고 측은 이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무효이며, 졸업도 무효이고 강도사 합격도 무효이므로 강도사를 전제로 한 위임목사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 대리인은 교단헌법에 따라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된 후 십수년이 지난 후 특이한 해석을 내세워 소급하여 과거 입학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법리상 옳은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법상 학위 과정이 아니며, 강도사 고시 응시 여부는 총회의 고유권한이며, 목사는 노회가 결정한다. 종교 내부적으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총신대에서 독특한 해석, 극단적인 해석을 내세워 오정현 목사 총신대 신대원의 입학을 무효라는 주장은 과격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법원이 종교단체가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 보충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겠지만 종교내부의 성직자 자격과 성직자 양성은 종교내부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입학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관계서류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목사(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수업)을 위탁받은 총신대가 교단헌법과 위탁자의 관계서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학을 무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은 목사직 자격무효인지 아니면 목사직을 그대로 두되 목사의 사역의 형태인 담임목사직(위임목사직)의 무효인지 여부를 구분해서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원고측에서는 목사가 아니기에 목사에게 주어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오정현 목사가 목사 아니다는 주장과 총신대학교 입학이 무효이다는 구분해야 한다. 총신대학교 입학이 무효이면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총신대학교가 목사 자격을 부여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일명 편목과정, 정치 제15장 제13). 이 규정에 의하면 편목, 즉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성문 규정은 없다.

 

오히려 성문규정은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로 돼 있다. 2년 이상 수업을 했느냐 여부는 졸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수업을 했다는 수료증으로도 강도사에 응시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현행 예장합동 교단총회의 편목과정의 제도이다. 피고 측은 이같은 교단헌법 규정을 놓쳤다.

 

피고인 오정현 목사와 같은 편목과정의 교단헌법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 외에는 없다.

 

교단헌법 규정인 정치 제15장 제13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졸업해야 한다면 이같은 자격요건인 일반대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면 편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다른 교파 교역자 중에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교육부의 승인 없는 교단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자들이 많다.

 

이들이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간 수업을 받으면 된다. 수업을 받았다는 수료증으로 편목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편목은 졸업이 아닌 수업으로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정현 목사가 교단헌법의 편목 규정에 의해 강고사 고시 응시자격과 목사가 되는 자격규정의 절차를 이행했다면 목사의 신분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입학을 무효화 시켰다 하더라도 오정현 목사의 본 교단 목사 자격에는 하자가 없으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결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전국 법원의 판례 통일성에 근거한 법리에 의하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단은 시사한 바가 크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홍창우)의 각하판결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민서부(부장판사 김종호)의 확정된 기각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의 목사 자격에 대한 판단하였다. 원고 측 주장은 ○○○는 입학자격을 속여 대구신학교(현 대신대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및 졸업자격이 없어 결국 목사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사 피고 ○○○가 당시 대구신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구신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자격을 부여받았고, 이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강도사 고시까지 합격함으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대구신학교의 입학 당시 입학자격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목사 자격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은 51115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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