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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재단이사회 개방이사 3인 선임, 적법성 논란
백동조 목사, 송귀옥 목사, 이덕진 목사 등 3인 선출된 것으로 전해져
기사입력: 2017/04/05 [19:4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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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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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직무대행 안명환 목사)5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안명환 목사 대 이덕진 목사 김희태 목사, 김영우 목사 대 오정호 목사 윤인세 목사, 이기창 목사 대 백동조 목사 송귀옥 목사 중에 3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임기만료되었거나 사임한 이사 개인을 대신한 종전의 관례적으로 개방이사 선임 원칙에 따르지 않고 무작위로 백동조 목사, 송귀옥 목사, 이덕진 목사 등 3인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 모임에 재단이사회에 선임한 2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같이 선출한 이사회는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개방이사 추천이 합리적으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무작위로 선임했을 수 있다. 하지만 개방이사 자체는 이사회 이사들의 입맛에 따라 선임한 제도는 아니다.

 

개방이사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사들이 운영하는 이사회가 독단과 전횡을 막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등을 잘 감시하는 이사가 바로 개방이사이다.

 

개방이사는 이사회의 이사들을 감시하고 견제기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도가 개방이사 제도인데 이사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 기존 이사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개방이사를 선출하겠다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 이사회의 개방이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와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총회측 인사를 추천한 후보 중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선출방식을 무시한 이번 개방이서 선임은 이제 선출된 당사자들의 의지와 총회의 의지, 그리고 교육부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법인이사회와 좋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라 판단되는 이사들만을 선별해서 개방이사를 선출한 것은 개방이사로 참여해서 법인 이사회를 감시견제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방이사를 도입했던 사립학교법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단이사회에서 개방이사를 선임을 할 때 임기가 종료된 이사를 대신해서 선출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김영우 목사 등도 개방이사로 선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임이나 임기종료된 개인별 이사를 대신하여 선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방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임한 것은 총회가 염려한, 그동안 그토록 재단이사회를 성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주무관청인 교육부는 일반이사 4인과 개방이사 1인만을 취임 승인한 상태이다. 법인 정관에 이사를 선출한 결의 정족수는 이사 정수에 관반수이다. 정수가 15인고로 8명이 소집되면 결의요건이 충족된다.

 

교육부에서 취임 승인된 이사는 5인이다. 새로운 이사 선임의 정족수는 8인이므로 긴급처리권자 3인이 참여해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긴급처리권 이사는 교육부가 지명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민법의 긴급처리권과 대법원 판례에 의한 이사이다.

 

그렇다면 이번 긴급처리권으로 3(김영우 목사, 안명환 목사, 이기창 목사)이 참여했다는 것은 교육부가 임명한 긴급처리권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이사가 아니다. 특히 전주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기창 목사를 긴급처리권자로 판단하여 거동할 수 없는 그를 이사회에 참여시킨 것은 자신들과 같은 정치적인 동지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기창 목사를 긴급처리권자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울 경우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병마와 싸우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자신들이 긴급처리권자로 판단하여 병실로 찾아가서까지 이사회를 하는 의도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현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관한 소송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재단이사장은 김영우 목사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법인 등기상에 김영우 목사가 대표자로 돼 있다. 특히 김영우 목사 이외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다.

 

이번 총신대학교 소송에서 재단이사장의 자격으로 김영우 목사 이름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재단이사장이 총장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개방이사 3인 선임은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 이름으로 소집되고 결의되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왜 속시원하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지 추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부가 판단할 권한 밖의 일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이미 교육부가 취임승인한 하귀호 목사, 박재선 목사, 문찬수 목사, 곽효근 목사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가 이처럼 총회와 격리되어 독자적인 이사회 운영응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교단 직영신학교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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