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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충남노회, 총회판결과 법원판결-어떻게 볼 것인가?
충남노회 분쟁과 그 해결에 대한 총회의 딜레마
기사입력: 2017/04/03 [21: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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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광교회     © 리폼드뉴스

충남노회가 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다. 분쟁의 양 당사자는 임창혁 목사, 윤익세 목사 측과 박노섭 목사, 이상규 목사 측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 충남노회는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충남노회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무슨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지에 대해 취재했다.

 

충남노회 분쟁의 당사자인 박노섭 목사 측은 법원의 판결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통 충남노회를 계승한 적격자라고 주장한 반면, 임창혁 목사 측은 총회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충남노회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주장한다.

 

충남노회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다.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충남노회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법리와 교단총회의 판단법리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99회 총회 총회재판국에 대한 총회 판결확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99회 총회에서 확정된 판결은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목사, 박노섭 목사에 대한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과 1년을 각각 처분한다내용이었다.

▲ 충남노회 노회장 윤익세 목사     ©리폼드뉴스

99회 총회 충남노회 관련자 권징재판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이상규 목사는 총회 판결결의에 불복하여 법원에 총회권징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639)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5. 1. 14.자로 재판부는 본안 확정판결시 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총회는 제소명령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1051)했우며, 그 결과 2015. 2. 25. 재판부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공직정지 효력정지하자 충남노히는 관련자를 임원으로 선출

 

공직정지에 대한 총회의 권징판결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자 충남노회는 2015. 4. 6.에 여명교회에서 제13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 노회장에 이단화 목사, 서기에 이상규 목사를 임원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임창혁 목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과 상관없이 총회 권징재판의 결과에 따라 공직정지 처분을 받은 자들이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공포를 하였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임창혁 목사 측, 공직 정지자 임원선출은 불법이라며 총회임원회에 진정

 

임창혁 목사 측은 총회 임원회에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회에서 불법으로 임원을 선출했으므로 바르게 잡아 행정집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을 받은 임원회는 2015. 4. 20. 총회회관에서 노회임원회가 노회분쟁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박노섭 목사 측은 총회 임원회가 노회분쟁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회 임원 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할 경우 소원을 제출하는 것이 절차다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총회 공직정지 판결 결의가 효력정지 되었으므로 노회에서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진정서를 받은 총회 임원회가 행정집행차원에서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화해조정 및 충남노회에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충남노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     ©리폼드뉴스

총회 임원회 충남노회 제132회 임원선출은 위법, 노회를 속회하여 다시 임원 선출하라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는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회에서 임원선거와 위법으로 선출된 노회장에 의해서 진행된 회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노회를 다시 속회하여 임원선거를 다시 하여 총회에 보고하라며 지도위원 3인을 파송했다.

 

총회 임원회의 행정지시로 2015. 6. 5.에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노회를 개최하여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 서기에 운익세 목사를 선출하자 총회는 충남노회 대표자 증명서와 윤익세 목사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단화 목사의 소송제기, 속회시 선출된 임창혁, 윤익세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

 

그러나 박노섭 목사 측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가 노회장 임창혁 목사와 윤익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5카합10053)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2015. 7. 9.에 인용결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창혁 목사는 가처분 이의신청(2015카합146)을 제기했지만 원결정이 인가되었으며, 임창혁 목사는 다시 본안 소송 재개를 위한 제소명령을 신청(2015카소36)하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2015. 7. 20. 인용결정을 내려 본안소송을 정해진 기일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대편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 임창혁 목사가 4월 3일 방갈교회에서 소집된 제136회 충남노회 정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이단화 목사의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 현재 고등법원 심리 중(622일 선고)

 

이단화 외 1(이상규 목사)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외 2(임창혁, 윤익세)을 상대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본안소송(2015가합102135)을 신청했다.

그 소송에서 2016. 6. 3.자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 처분이 나왔다. 임창혁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심리중이다(201613220 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은 2017622일 오후 2시에 잡혀있다.

 

임창혁 목사가 이단화 목사 측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반소, 각하, 현재 고등법원 심리 중

 

그러나 임창혁 목사는 반대로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상대로 반소로 이단화 목사 측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0167)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판결처분이 나왔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이다(2016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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