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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예장합동 교단헌법, '교회부동산 소유권 노회 아닌 교회로 개정 필요'
[헌법개정 필요 3] 교회부동산 소유권 노회 아닌 교회로 개정돼야
기사입력: 2017/04/01 [23:3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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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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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정치편에 "교회 부동산은 노회소속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이같은 규정은 국가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효력이 부인된 규정이 돼 버렸다. 교회 부동산은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 본 교단 헌법은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라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정치의 제직회 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정치 제21장제2조 제2항)

본 규정에서 왜 교회 부동산이 노회소유로 규정돼 있는가? 대법원은 왜 1991년에 교단헌법의 본 규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은 필자의 저서 "정치편 해설집"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분은 이번에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교회 소유로 한다."(정치 제21장제2조 제2항)

본 규정에서 왜 교회 부동산이 노회소유로 규정돼 있는가? 대법원은 1991년에 교단헌법의 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은 필자의 저서 "정치편 해설집"을 참고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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