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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총신대 재단이사회,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 개정 가능성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대한 총회의 마지막 대항력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7/03/25 [22:2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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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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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목사가 재단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총장으로 선임된 후 이사회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안명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2015. 7.) .  이 사진은 총신와 총회 역사 기록에 어떤 형식으로 기록될 것인가?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는 총회의 지도관리를 받고 있는가? 즉 특정 인사 중심의 총신측이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총회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이사회 독자노선으로 가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것이 대체적인 총회측의 평가다.

그동안 교단 산하기관인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총회와 관계속에서 운영돼 왔다.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총회가 이사를 해임하거나 학교와 관련하여 어떤 결의를 하면 그대로 따랐다. 이것이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순종했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 시기에 법을 잘 악용한 인사들에 의해 이러한 원칙이 무너졌다. 종교단체인 총회가 사립학교법으로 운영한 총신대학교에 법적으로 아무런 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를 해임결의를 할 경우 법원에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인용할 수 밖에 없었고 총회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관여하면 법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사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총회가 개방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그 이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즉 이사 선임에 대해 대향력이 없다.

그동안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총회의 직접 관할하에 있는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여기에서 선임된 이사를 재단법인에 추천하면 재단이사회는 그대로 결의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있다. 이를 교단총회와 관계속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착돼 왔다.

그런데 어느날 총회와 관계단절을 하고 운영이사회의 이사 선임과 추천을 무시하고 재단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해 버렸다. 이때 선임된 이사들 역시 교단총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그 그룹과 관계된 자들 중심으로 선임해 버렸다.

그리고 재단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인 안명환 목사는 이를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버렸다. 이는 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의 개인 의지인가 아니면 타인의 조정을 받은 결과인가?

이때 총회는 아무런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운영이사회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 이를 어떻게 총회와 관계속에서 총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를 총회결의에 따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사 4인(하귀호 목사, 박재선 목사, 곽효근 목사, 문찬수 목사) 등이다. 그리고 자파인사로 분류된 개방이사 김승동 목사이다. 이들 중에는 조카가 총신대 교수로, 아들이 총신대 직원으로 채용되는 축복을 누리기도 했다.

교육부로 승인된 5인의 이사와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김영우 목사, 안명환 목사, 이기창 목사 등 8인이 나머지 개방이사 3명과 일반이사 9명을 선출하겠다고 개방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8명이 자파 이사 5명만을 더 선임하면 법인 정관 개정 정족수인 10명이 충족되어 얼마든지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을 개정하여 사유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달라진 법이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이사회는 개정된 정관을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사 10명만 확보하면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총회결의도 무시할 수 있으며 운영이사회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취임승인된 이사 5인과 긴급처리권자 3인이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민법의 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 선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아무리 총회가 이를 무려화시키려고 대항해 봐야 대항력이 없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신대학교와 협상하겠다고 한다. 무슨 힘으로, 무슨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며 의욕을 갖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총신측에 설득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총회측은 총신측의 몇몇 이사들, 관련 인사들이 총신대학교를 사유화 길로 가져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부가 현재 취임승인한 5인의 이사를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가 나오게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관선이사가 나옴으로 돌아온 불이익보다 총신대학교가 특정인과 그들의 세력들이 사유화 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신대하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관선이사 파송을 요구한 서명작업을 준비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겠다는 정보가 있다.

이제 총회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위기속에 있다. 총회와 관계속에서 직영신학교로서 존립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총회가 할 수 있는 대항력은 총회와 맞서며 총신대학교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사가 된 자들을 본 교단 목사직을 박탈하면 된다.

사립학교법과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승인한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본 교단 목사와 장로여야 한다"는 성문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사와 감사가 못되게 하려하거나 이사직과 감사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면 본 교단 목사직을 박탈하면 된다.

총회가 할 수 있는 길,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이 길 밖에 없다. 총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면 총신측은 교육부에 개방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여 추천을 받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9명의 목사와 장로들을 이사로 선임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제101회기 총회는 총신측 관련자들을 노회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여 긴급하게 처리케 하고 교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케 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현장에서 직결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처리하지 않는 노회는 총회가 노회를 해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현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에 이사는 본 교단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 총회와 관계속에서 이사회가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이사회가 정상화 되면 가장 먼저 법인 정관부터 개정해야 한다. 시급히 개정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는 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둘째, 이사회 정관은 총회의 개정결의로 이사회가 개정한다.
셋째, 이사회 해산은 총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해산한다.

법인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인 정관을 개정할 경우 총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된다. 장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이런 형식의 법인 정관을 두고 있다.

왜 우리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이런 형식의 정관을 갖고 있지 못하는가? 이미 이런 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오직 사립학교법에 의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자신들만의 안정정치로 삼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총신대학교는 선지학교이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총회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재 총신측 인사들이 관선이사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 사유화 길로 가는 전략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총회 결의를 지켰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총회를 배제하고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들의 측근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를 교육부에 요청한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는 교단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개인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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