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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남울산노회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 정의에 반한가?
과거 평동노회 판결과 다르지 않는 이번 총회판결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7/03/25 [12:1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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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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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재판국이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의 소원건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에 말이 많다.

하지만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의 반대측에서 당시 노회장(이석진 목사)과 노회재판국 서기(이광우 목사)가 평동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원건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당시 재판국장 배광식 목사로 남울산노회 소속)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정판결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  제99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배광식 목사)   © 리폼드뉴스

일각에서는 과거 남울산노회가 제기한 평동노회에 대한 행정소송건에 대한 총회 판결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의라고 주장한 반면, 남울산노회가 면직하고 총회로부터 원상회복시킨 남송현 목사가 소원한 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잘못됐고 정의에 반하다고 주장에 대해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번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이 지난 2017. 3. 3.자에 판결하여 통보한 판결문 주문 부분이다. 

▲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  판결문(2017. 3)    © 리폼드뉴스

위와 같은 판결은 이미 지난 2015. 2. 12.자 총회재판국(국장 배광식 목사) 판결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이 재판 역시 총회에 보고하기 전 판결(예심)이었다.

▲   2015년 총회 재판국(국장 배광식 목사) 판결문      © 리폼드뉴스
▲ 2015년 총회 재판국(국장 배광식 목사) 판결문     © 리폼드뉴스

이 두 판결문은 2년을 간격으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문이다. 2015년 2월 총회 재판국 판결은 남울산노회가 제기한 소원건인 행정소송에 대해 평동노회를  행정제재한 사건이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제99회기 재판국(국장 배광식 목사) 판결 주문에 의하면 "3. 임시당회장 파송을 즉시 무효로 한다. 5. 총회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한 000씨에 대해서는 총회 및 노회 공직정지 5년에 처한다. 단 노회 공직은 3월 12일까지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동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본 예심 판결은 주문에 표기한 대로 본안 판결문과 그 효력이 동일함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이 판결문에 의해 평동노회는 총회 본회에 천서가 제한되어 입장 조차 하지 못했고 당시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했던 장대영 목사는 현장에서 이 판결에 의해 후보 자격이 박탈되었다.
 
2017년 3월 3일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 판결은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가 남울산노회를 상대한 제기한 소원건인 행정소송에 대해 남울산노회를 행정제재한 사건이다.

남울산노회에 유리한 판결을 한 전자인 행정소송의 재판국장은 남울산노회 소속 목사회원이고 후자의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국의 국장은 남울산노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다.

그렇다면 어떤 재판이 더 공정한 재판이었나를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다.

본 교단(예장합동)은 모두가 다 법통임을 자신하며 저마다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 법의 영역은 학문적으로 전공자가 접근해도 끝이없는,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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