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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광주중앙교회를 둘러싼 정통성 논쟁, "상식적 접근 안통한다"
이제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 신일교회와 합병 논쟁 2라운드 시작
기사입력: 2017/03/21 [23: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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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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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광주중앙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 외에 다른 별도의 두 교회(신일교회와 합병한 측과 합병에 반대한 잔류측)가 광주중앙교회라고 주장하고 나서 법적인 정통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다.

 

19171월에 설립되어 금년 1100년을 맞이한 광주중앙교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


# 광주중앙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


분쟁중인 광주중앙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가 존재할 뿐이다. 그동안 100년 동안 계승된 광주중앙교회의 총유 재산이 귀속된 교회가 법적으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오직 하나의 광주중앙교회이다.

 

나머지는 자칭 광주중앙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법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분쟁중의 교회 재산의 귀속에 대한 판례입장에서 하나의 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될 경우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라며 재산귀속에 대한 원칙을 판결해 왔다.

 

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대법원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를 이탈하거나 탈퇴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 재산권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판례입장을 내놓았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종전의 광주중앙교회를 이탈하여 새로운 비법인 사단으로써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릴 경우 이들은 새로운 광주중앙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광주중앙교회 대표자, 담임은 채규현 목사다.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는 남광주노회 소속이다. 대법원에서 100년 동안 계승해 온 광주중앙교회의 법적인 대표자는 채규현 목사라고 판단했다. 이는 판결확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채규현 목사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광주중앙교회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기도 하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하급심은 황윤수 목사는 광주중앙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황윤수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대표자로 하여 '노회소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각하(소송 요건 불성립),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는 심리불속행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에서 뒤집혀 지려면 채규현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는 없어 보인다.

 

법적 대표자,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분쟁 교회의 생사여탈권과 같은 문제이다. 광주중앙교회 대표자가 채규현 목사인 이상 적법한 소집권자인 채규현 목사에 의해서 소집되지 않는 광주중앙교회 공동의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적법한 소집권자인 채규현 목사에 의해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전남제일노회에서 남광주노회로 소속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 광주중앙교회     © 리폼드뉴스

종전의 100년 동안 유지 계승되어온 광주중앙교회 동일성이 남광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로 이어지므로 교육관 측인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는 법리적으로 100년 동안 이어온 광주중앙교회의 총유 재산과 역사적인 정통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 교육관 측 광주중앙교회와 신일교회와의 합병 효력 여부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는 전혀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교회로 인정되며 이 교회 교인들은 현재 채규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의 교인지위와 총유 재산권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교육관 측은 광주중앙교회 재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대상이 된다.

 

전남제일노회 소속 새로운 광주중앙교회는 신일교회(한기승 목사)와 합병을 결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합병의 권한은 노회에 있다(정제 제10장제6조 제5). 합병하고자 하는 두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서로 합병결의를 하고 이 결의를 근거로 신일교회는 소속인 서광주노회에, 교육관 측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에 합병을 청원하여 노회가 승인할 때 비롯소 합병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합병결의는 신일교회만이 공동의회에서 결의했으며, 서광주노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전남제일노회 소속 교육관 측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에 합병청원이 없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의 결정으로는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와 서광주노회 신일교회는 법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교육관 측 광주중앙교회(합병 반대, 잔류측) 합병 위법 주장

특히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교육관 측) 교인총회에서 신일교회와 합병에 반대한 잔류측은 합병을 위한 결의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합병을 위한 전권위원회에 위임한 공동의회 결의정족수와 위임의 범위, 이를 받는 312일자 공동의회 결의가 안건상정 및 의사의결정족수가 불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일교회와 합병을 반대한 잔류측은 합병 결의에 불복하여 전남제일노회에 소원서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소원건은 재판건으로 전남제일노회 재판과 총회 재판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전남제일노회가 광주제일노회로 분립되면서(43일 양측이 분립예배 드림)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은 전남제일노회에 소속하기로 했다. 신일교회와 합병한 광주중앙교회는 합병 공증에서 합병된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 소속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자치 잘못하면 전남제일노회 안에는 합병되었다고 주장한 광주중앙교회와 합병에 반대한 광주중앙교회로 나누어져 웃지 못한 사건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제일노회가 신일교회와 합병한 광주중앙교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간단하지 않다.


전남제일노회 한 관계자는 우리가 언제 신일교회와 합병을 승인해 줬느냐라며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일교회와 합병한 광주중앙교회는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사이에 진로를 저울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교육관 측 광주중앙교회 재정집행 장부공개 및 최종 재정 결산 승인 없었다.


교육관 측인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는 재산(재정)에 대한 결산이 미해결 상태이다. 그리고 재산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재정 집행 내용에 대한 장부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현재 남아 있는 재정에 대한 소유권 논쟁도 제기될 것이다.


특히 대표자의 차명계좌는 선의의 차명계좌로 인정되지만 3인 이름으로 관리됐다는 차명계좌설에 대한 실정법 문제도 제기된다.

그동안 교계 정치권에 로비자금 장부가 나올 경우, 혹은 법원에 장부열람가처분을 제기할 경우, 본 교단 총회는 또 한 번의 지각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벌써 일부 명단이 돌고 있다는 정보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신일교회와 합병한 광주중앙교회는 교회 역사를 100년에서 113년으로 수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100년 동안의 역사의 정통성이 신일교회와 합병한 광주중앙교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법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추추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권한이 없는 교회가 다른 교회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를 수정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제 광주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기초한 교회로서 예수님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교회와 정규오 목사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교회 사이의 정통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