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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법원, 사랑의교회 장로 선출 위한 공동의회 소집 적법
사랑의교회는 3월 19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7인을 선출한다
기사입력: 2017/03/17 [23:3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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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결의가 정관이 규정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19일 공동의회에서 장로선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사랑의교회 반대 측인 갱신위 소속 13명의 장로들이 사랑의교회 대표자인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2017카합80354) 소송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 결의가 적법했다며 기각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당회 정족수 문제로 반대 측 장로들의 공동의회 개최금지 및 안건상정 금지 등의 소송 제기로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결의가 정관이 규정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19일 공동의회에서 장로선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정관상 당회직무로 규정된 장로 및 집사, 권사에 대한 임면권을 권징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반대 측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도 갱신위 측 장로 13명은 2017. 2. 26. 이루어진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회장인 오정현 목사는 교회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19일 공동의회에서 7명의 장로선출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랑의교회 정관 규정인 장로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선출하고, 장로임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규정의 충족여부였다.

그동안 사랑의교회 반대 측 장로들은 당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요건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년으로 은퇴 등으로 당회소집 요건의 저지선이 무너졌다. 반대로 당회 측은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어 갔다. 

당회 측 장로는 27명이었으며, 갱신위 측 장로는 14명이었으므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의 의사정족수(개회성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인 28명의 당회원이 필요했다. 이 요건 충족을 위해 당회원 1명이 모자랐다. 그 모자란 1명이 바로 선교를 위해 휴직했던 장로 1명이 복직하여 결의정족수 28명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반대 측은 공동의회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복직한 휴직장로는 당회 결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당회결의에 대한 정족수 하자를 주장했다. 이 문제는 재판 심리 과정에서 치열했다. 사랑의교회 당회 측의 대리인 이재환, 오세창 변호사는 치열하게 이 부분을 공략하여 이번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판부는 휴직한 장로 1인의 복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백운동 장로가 당회원 복직서를 제출했고(2015. 11. 15.), 당회에서 치리장로 28명이 출석하여 복직 승인(2016. 2. 13.)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2017. 2. 13.자 임시당회에서 치리장로 27명과 백운동 장로의 출석하여 장로 후보자 7인을 추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역시 인정했다. 이로써 당회 결의에 따라 장로 선출을 위한 안건 결의를 위하여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당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당회 측이 힘을 얻게 됐다. 갱신위 측 장로들을 배제하더라도 의사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확보된 상황이 되었으며, 319일 공동의회에서 당회가 추천한 7명의 장로를 선출할 경우, 당회 교육과 노회 고시 기간인 6개월 후인 동서울노회 추계 정기회가 끝나는 금년 10월이면 임직식이 가능하다.

 

이제 사랑의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당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교회 반대파에 대한 교인지위 박탈을 위한 권징재판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 될 경우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그동안 올무가 됐던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규정을 현재 예장합동교단의 헌법에 따라 과반수로 개정하게 되면 지금까지와 같은 분쟁은 상당히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회가 정상화 되어 권징재판을 통하여 일부 교인들에 대한 교인지위 박탈인 제명출교처분이 내려질 경우,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에 상소한다고 할지라도 교단헌법 권징조례 100조에 의거 당회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교단헌법이나 사랑의교회 정관에 예배는 당회 주관으로 규정돼 있다. 사랑의교회 교인이면 사랑의교회 총유물에 대해 사용수익권한이 있다. 이 사용수익은 정관과 교단헌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당회가 불법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교인들에 대해 교인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제 사랑의교회는 분쟁의 종결을 향해 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사랑의교회 반대 측이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의해 열람등사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월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2017. 3. 16.자로 증거불충분에 의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