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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광주중앙교회 교육관측 새로운 국면 전환, 문제 없나
신일교회와의 합병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 지속되나
기사입력: 2017/03/14 [06:2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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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전남광주지역의 초기 선교사, 배유지 오웬선교사   © 리폼드뉴스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는 종전의 역사적인 광주중앙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한 가운데 오늘의 광주중앙교회를 계승하고 있다.

광주중앙교회는 2005년 제1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채규현 목사와 당회의 일부 장로들과의 갈등으로 분쟁에 휩싸였다. 그들은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하고 노회가 목사직을 면직할 경우 쉽게 담임목사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전남제일노회는 목사직을 면직하는 사태가 발행됐다. 그러나 본 교단(예장합동)은 3심제의 치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면직당한 피고가 차상급치리회인 총회에 상소(상고) 하여 노회 면직이 무효되고 원상복직이 판결 확정되면 노회의 목사 면직은 효력이 상실된다.

장로회의 최고회인 총회의 노회 면직판결에 대한 무효와 원상복직에 대한 판결확정을 무시하고 노회에서 면직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은 하나의 교회가 두개의 교회로의 분열 불인정

2006년 대법원은 그동안 50년 동안 교회분쟁 법리에 따른 판결을 변경하여 종전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여 교회 재산은 분쟁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귀속한다는 판결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가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 당시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확정해 주는 판결을 내놓았고 이 판결 입장은 대법원의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판례입장에 따라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부는 종전 광주중앙교회의 동일성은 채규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광주중앙교회로 이어진다고 봤으며 남광주노회 소속으로 인정했다. 즉 법적으로 남광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로 인정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과 판례입장에 따라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은 딜레마에 빠졌다.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 교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교육관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교육관 측이 새로운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라 할 경우 이는 종전의 광주중앙교회 동일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교회의 총유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종전의 광주중앙교회 동일성이 유지된 본당 측의 광주중앙교회 교인의 지위를 갖고 교육관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며 사용수익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 분리예배가 돼 버린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교육관 측은 새로운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교육관 측은 그동안 교육관을 불법점유하는 개념이 돼 버린다. 이는 이번 신일교회와 합병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신일교회와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와 합병을 했다는 것은 종전의 동일성이 유지된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와 상관없는 교회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교육관의 불법 점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진행된 소송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 신일교회와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교육관 측)와의 합병의 법리공방

교육관 측이 신일교회와 합병했다. 그 합병이 적법했다는 합병 측의 주장과 합병 결의가 불법이라는 일부 합병 반대 측의 주장이 있다. 합병측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동의회에서 신일교회와 합병에 관한 교회 진로에 관해 전권위위원회에 위임을 했고, 그 위임받은 위원이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지난 3월 11일 공동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전권위원회의 공동의회 보고는 결의사항이 아닌 단순 보고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일교회와 합병이 법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이유는 합병 결의가 정당했을 경우와 정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교육관 측이 보유하고 있는 약 7억원 정도(이는 다를 수 있음)의 재정에 대한 귀속문제이다. 그리고 교육관 측이 현재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신일교회와의 합병이 위법이라면 이미 알려진대로 현재 교육관 측이 보유하고 있는 7억 원 이상의 재정은 합병에 반대하는 교육관측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합병에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의 법적 공방은 필연적이다.

신일교회와의 합병에 찬성한 측은 공동의회에서 전권위원들에게 교회 합병과 관련하여 교회 진로를 위원들에게 전권 위임했기 때문에 전권 위원들의 합병결의는 정당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권위원들에게 위임하는 위임결의가 적법한 법적 정족수의 충족여부이다.

개회성수(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몇 명이 찬성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몇명이 모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는지 입증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출석회원을 개수하지 않고 출석한 대로 공동의회를 개회했기 때문이다.

교회 진로에 대한 중대한 문제, 즉 재산권의 변동(교회 재정)과 정관변경을 요하는 다른 교회와의 합병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총유물에 대한 의결권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결의했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 합병 찬성측은 이를 어떻게든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입증하지 못해 합병의 효력이 부인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정의 귀속 문제는 또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법리는 신일교회 역시 적용된 문제이다. 신일교회와 교육관 측이 합병하여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합병이 결의된 후에는 신일교회 정관을 변경을 해야 하고 재산의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정관변경과 재산권 변동을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했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일교회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결의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역사 논쟁

1904년, 배유지 선교사의 조사 김윤수를 광주에 파송하여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에 선교사 주택을 마련하고 12월 25일 눈이 내리는 성탄절 배유지 선교사, 오원 선교사, 김윤수 조사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광주선교부의 시작이 됐다.

교육관 측은 이 날을 광주중앙교회 설립일로 하여 금년을 113주년이라고 주장한 모양이다. 그동안 100년동안 지켜온 설립일을 변경한 일련의 사태는 "역사 논쟁"으로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교육관 측은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와의 소송에 이어 자체적으로 합병찬성측과 반대측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된 가운데 합리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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