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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권징조례, "소환 불응시 궐석재판 때만 치리회가 변호인 선임
피고가 소환에 응할 경우 재판회가 변호인 세울 의무없음
기사입력: 2017/03/13 [21:0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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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권징조례에 의하면 피소된 피고가 당회 재판회에 참석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당회가 판결할 때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교단의 권징조례에 대한 오해이다.

또한 권징조례에 의하면 피고를 소환하는 소환장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기록이 의무기록이거나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때 소환장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법리 오해이다. 

재판심리에 응한 피고가 자신을 소환한 소환장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불법재판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자신의 실수를 재판회에 전가시키려는 행위이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귀책 사유는 피고에게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소환장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피고인이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궐석재판을 통해 판결선고할 때 치리회인 당회 재판회가 피고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위법 판결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권징조례에 의하면 소송하는 자, 즉 고소고발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권징조례 제7조, 제11조). 통합측 헌법은 고소고발을 할 경우 기소위원이 검사기능을 수행하여 기소할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된다.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27조). 변호인은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27조).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권징조례 22조)이라고 규정한다.

당회 재판회가 피고를 소환에 응하여 재판심리에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재판회가 판결할 때 변호인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궐석 재판으로 판결선고할 때에는 피고를 위해 변호인을 세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한 후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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