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헌재 재판권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
기사입력: 2017/03/10 [11:3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KBS 뉴스 캡쳐     © 리폼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심판(헌재 헌나1)을 위헌 헌법재판소(소장 직무대행 이정미)의 재판관 8명의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결정 선고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직의 특권이 사라지며, 5년 동안 경호 업무만 주어진다. 대통령의 탄핵 인용결정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3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10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으로 최종 선고됐다. 작년 1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 국회는 299명 중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명이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써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하면서 많은 굴곡을 겪었다.

 

대통령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대통령 탄핵이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정해진 탄핵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파면을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의 법률적 근거와 절차는 헌법 제65조 제1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위와 같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리과정을 거쳐 파면 인용 결정이 선고됐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