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총회재판국,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대표권 및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 원인무효
기사입력: 2017/03/04 [07:5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2017년 3월 3일 총회재판국 광경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은 남송현 목사가 제기한  남울산노회(노회장 이동수 목사)총회 지시 불응 및 총회결의 위반건에 대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는 등의 판결을 처분하였다고 33일 밝혔다. 그리고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201733일부터 정지한다고 판결을 처분했다.

 

구체적인 판결 주문에 의하면 피소원인 남울산노회 이○○ 목사의 노회장직을 201733일부터 정지한다. 피소원인 남울산노회 박○○ 목사의 노회서기직을 201733일부터 정지한다. 남송현 씨는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남울산노회는 320일까지 원고 남송현 씨에게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귀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남울산노회에 대하여 행정중지하기로 한다. 남울산노회는 원고 남송현 씨를 원심 이전의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권하고 남울산노회의 울산남교회에 관한 원심판결 이후의 대표권 및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을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행정 및 재판하라 고 판결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남송현 씨의 면직무효에 대한 재심판결은 총회 본회에서 채용되어 2016930일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뒀다.

 

또한 총회 본회에서 확정된 판결은 남울산노회의 남송현 씨에 대한 원심의 면직 등 각 처분(2013. 12. 8., 2013. 12. 18., 2014. 3. 14.)을 파기하고 환송함과 동시에 각 처분 이전 상태인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이며, 후속 조치를 위한 재판을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 판결의 본회 확정과 동시에 남송현 씨는 각 처분 이전 상태로 노회 및 교회로 복귀 된 것이며,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다라고 판단했다.

 

총회 재판국은 재심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재심의 담당 재판부는 노회다, 남송현 씨는 타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자격 없는 재판국원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 성수가 안 되었다, 환부 판결은 단순히 노회로 돌려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척된 이유는 이러한 주장은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적법 절차에 의한 총회 결의를 부정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회 헌법은 재심관할 법원을 원심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에 관한 최종 헌법 해석권란은 총회에 귀속되어 있다. 본 재심 판결은 총회 임원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재판국의 심리를 통해 판결 및 총회 본회에서 확정되었음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한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타교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소속되었던 평동노회의 지시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고, 2015. 11. 9. 스스로 합동총회탈퇴를 원인무효하고 평동노회로 복귀하였음이 확인되며, 부전지에 의한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국원으로서의 자격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총회 본회에서 그 직위에 대해 확정하였고, 최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도 그 직무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환부에 관한 판단에서 권징조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중 제141조항이 말하고 이는 환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총회 유권해석 2015. 2. 4. 본부 제99-547). 따라서 환부 판결의 의미, 효력에 대해 피고들의 해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고들은 총회 본회 확정 판결을 부정하고 총회의 지시와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피고들이 소속된 노회는 형식상 재판국을 구성하여 원고 남송현 씨를 소환하였으나 원고 남송현 씨의 울산남교회의 당회장직이 복권됨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노회재판국에 출석을 명하였다며 이 역시 울산남교회 당회장권을 인정한 총회환부판결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이 불법집단으로 매도됨으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원고의 소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총회 재판국은 최종적으로 총회의 환부결의에 의하여 원고 남송현 씨는 원심판결 이전의 남울산노회로 소속됨과 울산남교회의 당회장직의 복권과 동시에 원심판결 이후의 울산남교회 모든 행정도 원인무효가 되어 원심판결 이전으로 복귀되어 다시 재판해야 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