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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분당중앙교회,‘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한국교회 선제적 준비로 대 사회설득과 친화 계기
기사입력: 2017/03/03 [22:2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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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공동의회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229일 열린 정기공동의회에서 본문 38, 부칙 3조로 구성된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을 제정, 공포했다.


정부가 지난해 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분당중앙교회가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기준안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해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변호사 자문과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관한 해설과 Q&A자료 등을 참고해 제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소개했다


▲ 최종천 목사     © 리폼드뉴스

최종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교회 최초로 제정해 한국교회 앞에 제시하게된 것은 교회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더 큰 유익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에는 정부의 청탁금지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취지 및 그간 활발하게 논의되어 합의로 도출된 사항들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제 한국교회가 이를 적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지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목사는 또, “청탁금지법이 교회와 관련 적용되어질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교회나 관련자들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사회와의 괴리를 가져올 경우를 미리 파악 예측하여 선제적 준비를 통한 교회의 대 사회설득과 친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시행세칙에 담겨진 내용이 교회 중심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를 망라하고 있어 교회와 소속교인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빠질 수 있는 교회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제정한 이 시행세칙이 각 교회에 함께 나누어져 한국교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유익을 구하는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그 영향력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번 시행세칙이 교회가 바른 신앙공동체 형성과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회와 소속교인이 준수하고 지켜야할 윤리강령으로 제정된 것(2)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청탁금지법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교회와 소속교인이 교회사역의 제반 실행에 있어 양심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준칙(準則)으로 소개(3)하고 있다.

 

교회는 또, 시행세칙 준수의 의무와 책임조항(5)에서 신앙의 원리 보존과 신앙공동체 질서 유지에 기여,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풍토 조성, 교인은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 유지에 솔선수범, 교회와 교인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6) 조항에서는 교회와 소속교인이 예수그리스도의 신앙원리와 말씀에 기초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의 대상행위를 청탁금지법상의 14개 행위, 부정청탁의 적용 예외를 7개 행위로 꼽았다.

 

금품 등의 제공 금지’(11)에 대해 교회는 교회의 업무, 또는 사역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14)를 청탁금지법상의 가액범위를 교회와 소속교인들이 따르도록 했다.


수수금지 금품 제공의 예외사유‘(15) 조항에서는 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교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소속교인 중 공직자 등과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 8개 항을 예외사유로 정했다

 

교회가 규정하는 협찬(17) 조항과 관련,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당회 승인을 거쳐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 교회가 강사로 초빙하는 목사 등의 설교는 교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외부강의로 간주한다”(22)고 했고, 특히 교회에서의 특별공연과 찬양대 특별찬양시 행하는 연주공연이 사실상의 문화예술행위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는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22)하고 있다.


교회는 또, 당회 승인을 거쳐 신학교 교수 등 협동목사를 임명할 수 있고, 협동목사는 교회가 정한 사역약정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당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교 등 사역에 참여함은 물론, 교회가 고정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24)했다. 교회 유급봉사자로 사역하는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악기연주자, 솔리스트 등에 대한 사례비는 청탁금지법 제8장 제3항 제3호에 해당,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례비를 지급토록 했다.

 

교회가 사립학교 등에 금품 등의 기부를 시행(30)할 시에는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 규정을 적용, ‘기부금품 등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근거하도록 하면서 제반 조치의 세부사항 실행은 당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회는 당회 승인을 거쳐 교단학교인 총신대에 학교발전기금이나 학술연구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적용을 받는 대상 교수를 지정해 연구기금을 전달하지 않도록 했다.

 

언론 등 광고(35)와 관련, 언론과의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후원 또는 협찬에 따른 언론에서의 기사 게재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분당중앙교회가 2017.02.26. 정기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공포해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1장 총칙, 2장 부정청탁행위 등의 금지 및 제한, 3장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의 금지 제한, 4장 외부강의와 사례비 지급 등, 5장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위한 적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이후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비롯, 각종 규정과 규칙, 기준과 지침 등 30여개에 달하는 200여 페이지 분량의 교회 자체법규를 당회 및 공동의회 승인을 거쳐 제정하고, 담임 최종천 목사의 교회위기관리론책자 발간 등 이를 한국교회에 전파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 목사는 교회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교회재정의 3대 원칙(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과 예결산 관련 3대 사항(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등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납세 등과 관련된 현안 해법들에 관해 각 교단과 노회 목회자포럼등의 초청을 받아 특별강의와 강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문 의 : 031-703-3324/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장(이송배 장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


원문 바로가기


한국교회법연구소

http://churchlaw.co.kr/default.html?html=pd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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