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단/논설
[법률논단 2] 교회 재산 처분 방법
교회 재산 처분 법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분쟁을 예방한다
기사입력: 2017/02/26 [12: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 공동의회 결의는 재산의 소유권권을 갖고 교인들의 총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된 소유권자, 혹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들이 몇 명 출석하고 출석회원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 재산 처분이 결의되는지에 대한 정족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리폼드뉴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집합체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헌금을 하게 되며, 그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갖게 된다.
 
집합체로서 교회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의거 교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등기할 수 있다. 이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구성된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의미의 '총유'라는 공동소유 개념의 재산이라 한다.
 
교회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 재산이지만 이 재산의 특징은 교인 개개인들에게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이 자신의 지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처분이 가능하며, 교인 개인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갖게 되며, 또한 교회명의의 소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개념은 교회 재정집행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 역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 처분은 반드시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로 적용된 법리는 재산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에서 재산의 처분권을 당회나 특정 기관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기관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판례입장을 정리했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잇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재산 처분 방법은 첫째, 교회 정관이며, 둘째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 정관과 공동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효력이 없는 정관 및 공동의회 결의로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정관의 재산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려면 그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어야 한다. 효력이 없는 정관에 따라 정관이 규정된 대로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는 재산처분에 대해 정관을 위조하여 당회가 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의회 결의는 재산의 소유권권을 갖고 교인들의 총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된 소유권자, 혹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교인들이 몇 명 출석하고 출석회원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 재산 처분이 결의되는지에 대한 정족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정족수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인정받지 못한다. 이제 이러한 법리는 목사와 장로들보다 교인들이 더 정확한 법리를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교회 운영과 집행은 주먹구구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031) 984-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