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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률논단1]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가 무엇을 연구하는가?
군산노회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에 근거할 뿐
기사입력: 2017/02/22 [02:0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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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는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위원장 이호현 목사)를 조직하여 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교단탈퇴와 부동산매매를 금지를 연구하는 위원회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할 위원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교단탈퇴나 부동산매매는 대한민국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원리와 종교단체인 교회의 독립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단탈퇴나 부동산매매는 교단의 허락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교회의 교단탈퇴 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지분권이 없는 공동소유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이 요구한 재산처분과 교단탈퇴는 현재 본 교단(예장합동) 헌법에 규정된 공동의회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교회 부동산을 노회 소유로 한다는 교단헌법 규정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제아무리 교단탈퇴나 부동산매매에 대한 규정을 헌법상으로 제정하거나 총회가 결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소유권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현행 국가 실정법에서 다 무효사유가 돼 버린다. 특히 교단탈퇴나 부동산 처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하자일 경우 이 역시 공동의회 결의 효력이 부인된다.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단헌법이나 총회결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교단탈퇴는 곧 교회 탈퇴가 아니어서 교단탈퇴 결의가 곧 교회 재산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교회탈퇴인가, 교단탈퇴인가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군산노회가 대법원에서 이겼다는 사건은 현재 모든 법원이 교회 분쟁에 적용한 일관된 법리에 따른 판례 결과일 뿐 그 판례가 마치 교단총회가 교단탈퇴와 교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금지)에 대핸 판례는 아니다.
 
불법 매매, 즉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등기나 처분(매매)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이다. 이를 위해 본 교단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단헌법대로 했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즉 교단탈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교회 부동산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단탈퇴나 부동산 처분, 등기의 명의 변경은 무효사유가 된다. 여기서 말한 적법 절차란 총유권자들(공동의회 의결권자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의 공고와 소집절차 및 정족수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물권은 소유권자(총유물권자)가 아닌 제 3자에 해당된 소속 교단헌법이나 교단총회가 그 귀속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단헌법이나 총회 결의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교회 부동산은 제직회가 처분한다, 교회부동산은 담임목사 명의로 혹은 장로 명의로 등기를 한다, 교회 부동산은 교단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한다는 등은 교단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리, 혹은 국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사유가 된다. 즉 효력이 부인된다.

현행 대한민국 각종 법률로 교단총회가 교회의 교단탈퇴나 교회 부동산 매매금지와 같은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교회의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 역시 이러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는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법과 규정을 연구하여 제102회 본회에 보고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본 위원회는 법리에 따라 "불법교단탈퇴부동산매매방지연구위원회"라고 해야 옳았다. 이러한 연구는 합법적인 교단탈퇴와 합법적인 부동산 매매를 연구하고 학습시키는 효과가 되어 오히려 합법적인 교단탈퇴와 부동산 처분을 알려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연재 내용

[법률논단2] 대법원이 판례법리로 내놓은, 합법적인 교단탈퇴 및 교회 부동산 매매(처분)의 절차는 무엇인가?

[법률논단3] 목회자의 정년 전 교회의 교단탈퇴 가능성
 
[법률논단4] 국가법과 교단법이 교단탈퇴와 교회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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