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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학교법인 총신대 정관변경규정 "사유화 길 열어놓다"
기존 이사로는 불가능, 새로운 이사에 의해 총회와 관계속에 총신으로
기사입력: 2017/02/16 [02: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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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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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직할로 총회가 이사들을 선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총신대학교를 운영한다.
 
그동안 이사들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는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모든 법률행위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은 법인의 정관이 있으며, 이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총회가 정관을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변경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는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말은 학교법인 정관은 이사회가 마음만 먹으면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총회가 제아무리 정관을 변경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사회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적어도 본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의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들의 권위는 총회 위에 있었다. 총회 결의를 법원에 의해 우습게 뒤집곤 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학교법인 총신대 법인 정관변경 규정을 보자.
 
제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총신대)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와 상관 없이 이사들만으로 얼마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총회가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사 해임 권한은 오직 이사회에서만이 가능하다.
 
과거 최병남 총회장 시절에 총회가 이사를 해임하자 법원에 소송을 하여 무효화시켰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신대 이사들은 언제나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의 우산 밑에서 그 권력을 탐익하였다.
 
그러나 통합측은 그렇지 않다. 통합측인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의 정관변경 규정을 보자.
 
제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장신대)
 
통합측의 정관변경 규정에 의하면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하되 반드시 사전에 총회의 인준을 얻도록 하고 있다. 총회가 인준을 해 주지 아니하면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이사들이 사유화 할 수 없도록 했다.
 
통합측 장신대는 이런 정관규정을 두는데 왜 우리 합동 총신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는 이사들이 이런 식의 정관변경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인 정관 목적에서도는 장신대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우리 총신대 법인 정관의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과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신학교육이 총회의 직할이나 지도하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합측 처럼 총회 직할이 아닌 총회 지도하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보니 총신측은 그동안 법원 소송에서 총회는 단순 지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백남선 목사는 자신의 총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재단이사의 경험을 살려 이런 정관을 개정하여 총신대 법인 이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백남선, 박무용 증경 총회장, 그리고 총회 총대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이 일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사들의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며 학교법인도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왜 통합측 장신대 처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라는 규정을 둘 수 없는가?
 
이번 총신대 재단이사회 파동은 기존 이사들로는 총회와 관계속에서 사립학교법으로 총신대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본듯하다. 이번 기회에 이사들을 전면 교체하여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통합측 장신대와 같이 학교법인의 정관을 정비하여 말 그대로 사립학교법대로 제대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한번 이사가 되면 장기집권하여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교단의 여론을 불식시키고 총신대학교가 말 그대로 총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과연 총신대학교의 봄은 올 것인가?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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