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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교육부, 총신대 법인이사들의 청문회 목적
관선이사 파견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 후에 이루어진다.
기사입력: 2017/02/16 [01: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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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0일 이사회, 이 이사회에서 김영우 목사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리폼드뉴스

교육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청문회(진행자 홍미정 변호사)를 실시했다. 이 청문은 무엇 때문에 열렸는가? 이사들은 양측인 총신 측과 총회 측의 주장을 듣고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확인하는 청문회인 줄 착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했던 것은 아닌가?

이번 청문회는 “임원(이사)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법인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임하여 정식 이사로는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명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로 하여금 후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교육부가 지시했다. 그것도 3차게 걸친 계고장이었다.

제3차의 최후 일정이 2016년 12월 27일이었다. 이때까지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그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의 책임을 물어 사립학교법 제20조2의 규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지를 청문하겠다는 취지다.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의하면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나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같은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지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법인인 총신대는 위의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면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에 해당된다. 이같은 사유로 임원취임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는 “그 사유를 듣는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청문회를 통해 그 사유를 듣는 것이다.

청문회를 통하여 사유를 들은 다음 시정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곧바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것인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7일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총신 측과 총회 측은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기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안 되고 사립학교법의 의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특성을 충분히 변호해야 한다.

또한 2월 3일의 이사회에서도 이사를 선임할 수 없었던 이유 역시 대다수 이사들의 뜻에 반한 2명의 반대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결석했던 이사들이 출석할 경우 그 2명이 반대할지라도 이사선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2월 3일에 일반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줄 곳 이사 선임 정족수인 8명에 이르지 못하게 막았던 2명은 관선이사가 나와도 좋다고 보는 이사로서 그동안 이사회의 파행의 원인자임을 설명해야 한다.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경우 관선이사가 파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