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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재단이사회 감사 없이 2년 넘게 운영
2014년 10월 23일 이후로 감사 없이 이사회 운영
기사입력: 2017/02/13 [14:5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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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의록, 정관상 감사정수는 3인인데 2014년 10월 10일 이사회에는 재적감사가 1인 있었다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2년 넘게 감사없이 이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정관상 감사정수는 3인인데 2014년 10월 10일 이사회에는 재적감사가 1인을 끝으로 2014년 10월 23일부터 현재 까지 감사없이 총신대학교와 이사회를 운영해 왔다.  
 
▲  이사회 회의록, 정관상 감사정수는 3인인데 2014년 10월 23일 이사회부터는 재적감사는 없는 상태다   © 리폼드뉴스

법인 정관 제25조(감사의 직무)에 의하면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등이다.
 
법인의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현재 총신대 학교법인은 정관상으로 규정돼 있는 감사 3인을 두지 않는 가운데 이사회를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2년 넘게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가 014년 10월 23일 이후 얼마든지 감사를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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