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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검찰, 카지노 도박 폭로한 이능규목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박무용 목사는 잔신에 대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기사입력: 2017/02/09 [07:5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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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홈피 캡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직전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가 필리핀 카지노 원정도박을 폭로한 이능규 목사에 대한 고발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능규 목사는 2016년 1월 16일 오후 1시에 종로의 모처에서 박무용 목사에 대해 필리핀에서의 카지노 관련 문제로 폭로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기자회견 현수막에 “총회장 박무용, 허활민 등 총회임원 실세들의 해외 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관련자료를 인쇄물로 배포했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 26일에 구공판 처분을 내려 재판을 받아 왔다.

검사가 고소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과거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보통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피의자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과가 몇 차례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데 이를 구공판이라 한다. 구공판은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은 교단 내 폭로성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발언을 하는 관례가 실정법에서 정당화 되는지 여부를 묻는 사건이다.

불법 도촬, 도청, 사찰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갖고 협박하고 흥정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된다. 즉 불법을 사실이라고 제시한 증거들이 불법이거나 사실과 다를 때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원칙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법원이 이능규 목사가 증거라고 제시한 증거물들을 얼마만큼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선고공판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3월 6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