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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서울교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관에 따른 교단헌법 중심 판단
기사입력: 2016/12/30 [11:2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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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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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철 목사    ©  홈피에서 캡쳐

【(리폼드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서울교회(통합) 18명의 장로들이 담임(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81487) 소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지교회인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소재한 서울교회는 원로목사 측(이종윤 목사)과 담임목사 측(박노철 목사)이 양분되면서 원로목사 측 18명의 장로들이 의무 안식년 제도에 따라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가지며,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 시무하는 시무투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인 박노철 목사가 "정관 제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회 정관은 안식년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16조)는 규정에 따라 교단헌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교회 정관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교단헌법과 시행규정에 의하면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제27조, 제35조)고 보았으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는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같은 판단은 박노철 목사 측에서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식년제 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서울교회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시행을 위한 6년 시무의 기산일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다. 박노철 목사 측은 2011. 11. 27.에서야 공식 위임식을 행하여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며, 2017. 11. 26.이 되어야 담임목사 시무기간이 6년이 된다며, 2016. 12. 31. 박노철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한지 만 6년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본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는 일부 장로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박노철 목사 주장을 받아들여 “2017. 1. 1.에 채무자의 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이사건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장로들의 신청을 기각시켰다. 이번 가처분 소에서는 정관과 안식년 규정의 효력은 다투지 않았다. 추후 정관과 안식년 규정의 적법성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 대상으로 ▴예배 사회자 및 설교자를 지명하는 행위 ▴사회자 또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행위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행위 ▴직원을 임명하고 사임을 수리하는 행위 ▴행정에 관한 업부를 지시하는 행위 ▴재정지출서류에 결재하거나 재산을 담보로 차용하는 행위 ▴당회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주보, 홍보자료, 기타 인쇄물을 발간하는 행위 등의 직무 집행 금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가 기각됨으로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지위가 계속 인정됨으로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에 의하지 않는 위의 행위들은 다 위법이 된다.
 
이는 장로들이 서울교회 담임인 박노철 위임목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행한 행위인 직원 임명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 이후에 진행된 소송에서도 박노철 목사 측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일부 장로들은 혹을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통합측 광성교회와 합동측 제자교회와 광주중앙교회 분쟁에서와 같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에 대한 문제가 교회의 생사여탈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광성교회와 제자교회에서는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를 노회가 면직할 경우 면직받은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권이 상실된다.
 
대표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대표권을 행사하여 공동의회와 당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모든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되어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광주중앙교회에서와 같이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이 인정될 경우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인정된 교회 중심으로 이어져 모든 법률적인 판단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박노철 목사를 노회와 총회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교회는 당분간 담임목사 체제의 교회 운영에 명분론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울교회가 분쟁이 심화될 것인지 여부는 당회원들이 교단헌법을 순종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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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새창보기새창보기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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