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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독신문, 유지재단이 아닌 총회가 등록하여 발행하자
총회가 등록하여 강력한 총회적인 일원론적인 신문 발행 행정시스템 필요
기사입력: 2016/11/26 [23:3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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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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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기독신문사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특히 기독신문이라는 언론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나 건물이 있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의 교단지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인 법인이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등록을 한다. 따라서 총회장이 발행인이 아니라 유지재단이 발행인이 된 셈이다.
 
법률관계는 등록자가 발행인이 되는데 총회가 등록한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이 등록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총회 총회장이 발행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이사장이 발행인이 된다.
 
그런데 본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그동안 재단법인이 등록했으면서 기독신문 운영이사회에서는 총회장이 발행인이 되어 그 총회장이 폐간을 승인한다고 돼 있다. 총회장이 자동적으로 유지재단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총회장이 발행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면 법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설정은 교단지 기독신문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총회 기관지를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 유지재단은 언론(기독신문)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정관 제3조).
 
그렇다면 기독신문이 부동산이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재단에서 등록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다. 기독신문 등록은 법인으로는 보는 단체인 총회에서 등록할 것인가, 법인(재단법인)에서 등록하여 발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독신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총회장 이름으로 등록하고 총회가 기독신문 운영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독신문사가 필요지 아니하므로 사장이 필요치 않다.
 
통합측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는 통합측 재단법인이 등록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등록하여 발행한다.
 
특히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본교단 기관지 제호가 <기독신문>이 아니라 <주간기독신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제호에서 '주간'이란 말을 삭제하고 발행했다. 이 문제 역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계속 <주간 기독신문>이름으로 재 등록하여, 혹은 종전등록대로 <주간 기독신문>으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 본 교단 기관지였던 <기독신보>에서 <기독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등록하여 발행하였듯이 계속 <주간 기독신문>으로 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재단과 총회 중 어느쪽으로 등록하여 발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유지재단에서 등록하여 발행할 경우 기독신문 운영이사회는 유지재단 산하에 두어야 한다.
 
아런 문제점을 인지하여 일관된 조직체계에서 발행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등록하여 총회산하 기관으로 운영이사회를 두어 신문사를 발행하되 사장 제도를 없애는 방법으로 신문사를 운영할 경우 상당히 법률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의 세금 관계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코드번호)는 82번으로 하여 정리하되 직원들의 퇴직금과 직원 봉급을 비롯하여 운영 일체를 운영이사회에서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하여 분쟁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문사 운영이사회를 노회가 파송한 이사 중심이 아닌 일정한 인원인 7인에서 15인 정도를 두어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운영이사는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하되 운영이사 추천권을 총회 임원회로 하되 총회중심의 강력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총회구조조정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할 경우 말 그대로 총회 기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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