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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1회 총회74] 대전중앙교회 박광희 장로, "시무장로직 원상회복하라"
대전노회 재판국의 박광희 장로 1년 정직 판결은 무효로 한다
기사입력: 2016/10/03 [22: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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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는 제100회기 재판국이 판결한 내용을 보고받아 최종 확정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라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해야만 확정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총회는 재판국 판결에 다음과 같은 결정으로 제한된다.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권징조례 제141조)

재판국 판결에 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채용이며, 둘째는 환부하는 일이요, 셋째는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채용이란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는 일이요, 환부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과 같은 개념으로 원심치리회로 다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원심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총회가 특별 재판국을 다시 구성하여 재판을 다시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 개념에 따라 대전노회의 재판건이 총회에 상소되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제101회 총회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중앙교회 천광신 씨 외 2인이 대전중앙교회 시무장로인 박광희 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회는 이 고소장을 받아 재판을 했다. "박광희 장로에게 시무장로직 1년 정직처분"을 내렸다.
 
파고인 박광희 장로는 총회에 상소했다. 상소된 재판건은 총회 상설재판국에 이첩됐다. 총회 상설재판국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대전노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로 하고 박광희 씨에 대한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하라”는 처분이었다.
 
총회 재판국은 이같은 판결을 이번 제101회 총회에 보고했다. 총회 본회에서 처리할 수 길는 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용하든지, 노회로 환부하든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든지 하는 길 뿐이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지라도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기각이 없기 때문에 대전노회 관계자들이 제아무리 기각을 주장할지라도 의미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권징조례에 의해 해당 노회는 본 사건 재판에 관여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결국 대전중앙교회 박광희 장로에 대한 대전노회의 1년 정직 판결은 무효로 하고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에 따라 박광희 장로는 대전중앙교회 시무장로직이 회복됐다.
 
대전노회나 본 사건의 원고는 재심청원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심청원에 대한 권징조례 제69조는 상소기간인 10일이 도과되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후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었을 때 제기하는 재심이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소할 수 있는 상회가 없는 확정된 재판 판결이므로 재심청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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