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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1회 총회73]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선임안 관련건 부결
총회임원회 중심의 특별위를 구성하여 재단이사 선임은 당연 무효
기사입력: 2016/10/03 [11:4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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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처리위원 17인’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정치부안이 부결됐다. 이제 총신대학교 정상화는 제100회 총회 결의만이 효력이 있다.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되 최종적인 재단이사 선임은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로 하여금 선임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인과 직원의 행정집행 외면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에 질의하여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101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관련 정치부안은 무엇이었으며, 부결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서대전노회와 서울노회가 청원한 “제100회 총회 결의 위반한 총신관계자 및 총신 재정감사”와 “제100회 총회 제 규정 및 결의 위반 행위(결의사항 미실시, 월권 등)”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에 건이 헌의됐다.
 
이같은 헌의는 정치부로 이첩됐고 정치부에서 심의하여 본회에 상정했으며, 상정안은 다음과 같다.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처리위원 17(총회임원 포함 목사 9인 장로 8인으로 하되 총신 재단이사, 운영이사 경력자는 배제)을 두어 처리의 모든 권한을 부여 처리토록 하되 ① 총신운영이사회의 재단 이사 후보 배수 추천 건 ② 개방이사 선임 위원 3인 추천 건과 재단이사회의 ① 재단이사 선출의 건 ②개방이사 선임 위원 2인 추천의 건을 비롯하여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건을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한다. 단 처리에 협조해야 할 관계자가 협조하지 않아 권징조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인(목사, 장로 각 1인)을 기소위원으로 선정 기소하고 재판권(권징, 해벌)까지 부여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100회 총회 결의를 위반한 건은 총회 화합을 위하여 사법에 제소한 건을 취하할 경우 권징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정치부가 내놓은 심의안의 핵심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를 총회임원을 포함한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처리위원 17인>으로 하여금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를 선출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이같은 정치부안은 당연 무효인 이유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는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이사들의 이사 임기가 종료되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임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이사를 선정하지 않아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후임 이사를 선정할 때까지 전임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사 임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기를 수행한 행위를 긴급처리권이라 한다. 이도 교육부가 종전 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긴급처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인 관선이사를 파송해야 한다.
 
교육부는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계속 이사선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온 것은 관선이사를 파송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처리위원 17인’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를 선임하겠다는 정치부안은 사립학교법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관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으로 무모한 심의안이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총회는 또 법정 소송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을 지출해야 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이같은 정치부안은 본회에서 부결됐다. 단지 제100회(2015년) 총신대학교와 관련된 총회결의만이 살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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