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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1회 총회63] 권징재판의 부전지 제도, 총회결의로 확정
고소고발, 상소, 재심 등의 소송에서 부전지 제도를 총회결의로 확정
기사입력: 2016/10/01 [17:2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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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회 총회 개회예배 장면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합동)는 총회가 치리회의 부전지 제도를 확립하는 결의를 했다.
 
“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정당한 부전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의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제101회 총회는 현행 부전지 제도가 적법함과 이를 교단총회결의로 확인결의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정소송에서 부전지 제도가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교단총회는 교단헌법을 두고 있다. 이 헌법을 총회헌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최고 치리회인 총회만의 헌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은 권징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 규례에 따라 모든 재판이 진행된다.
 
권징재판에 있어서 3심 제도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교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달리 구성된 다른 종류의 치리회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치리회가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중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라 할 수 있다.
 
치리회의 재판은 재판의 심급과 관할이 있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Ⅵ.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목사의 1심 재판권은 노회이며, 장로를 비롯된 교인들의 1심 재판권은 당회이다. 장로와 교인들의 재판은 2심인 노회가 1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목사의 1심재판권을 총회가 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재판의 심급에 따른 재판의 관할이라 한다.
 
이러한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때 1심 재판권을 갖고 있는 치리회(당회 혹은 노회)가 교인과 목사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거나 거부할 때, 혹은 부주의로, 혹은 의도적으로 기피할 때, 또한 재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부전지를 첨부하여 상급재판부에 소를 제기할 때 재판하여 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실무적으로 부전지 제도는 헌법 권징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전지에 의한 치리회의 재판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곤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단헌법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제101회 총회결의로 부전지에 의한 재판은 권징조례가 규정한 재판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총회가 부전지에 의한 고소건과 상소건을 재판국에 이첩하는 결의를 해왔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부전지를 인정하여 재판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총회가 확실하게 이를 결의했다.
 
따라서 고소고발, 상소, 재심 청원 과정에서 거부당했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치리회가 받아 처리했을 경우 이를 정당한 권징절차로 인정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인과 목사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은 교단의 사법권 질서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