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제101회 총회62] 총회 직할로 치리받은 7명 긴급동의안으로 재심불가
총회 천서 불가 7개 노회 63명 긴급동의안으로 천서키로 결의
기사입력: 2016/10/01 [16: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합동)에서 치리회(재판회)로 변경하여 치리를 받은 7명의 목사에 대해 긴급동안이 제출됐다. 

서울동노회 석찬영 목사 외 119명이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 시벌한 권징재판 재심의 건에 대한 긴급동의안은 "101회 재판건이므로 동일회기에 재심불가하여 기각"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권징치리를 받은 자의 권징판결에 대한 재심은 총회가 긴급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재심청구 사유가 있을 경우 본인의 소장으로 제기해야 한다. 긴급동의안으로 서명한 자들이 행정결정으로 권징판결을 재심해 달라는 것은 교단헌법에 없는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제101회 총회에서는 본건에 대해 절차적 하자로 기각해야 되는데 동일 회기에 재심불가로 기각시킨 것은 사법질서가 아니다. 치리회가 직할로 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 직할로 판단한 판결은 상소할 수 있는 상회가 없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다.
 
총회가 확정한 판결은 권징조례 제69조의 재심청구 대상도 될 수 없다. 69조는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인 10일 지났을 때 재심할 수 있다. 또한 재심청구는 소송의 피고였던 자가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건인 긴급동의안으로, 그것도 본인이 아닌 타인이 긴급동의안으로 재심이 가능할 줄 알고 여기에 서명한 총회 총대들도 문제다.
 
특정한 인사들이라는 이유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교단의 권징조례 규정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방법으로 총회 직할로 확정된 판결의 변경을 요구한 것 자체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의 법의식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윤익세 목사)의 요청으로 총회 총대 천서 불가판정을 받은 7개 노회 역시 긴급동의안으로 천서결의가 이루어졌다. 천서가 풀인 노회는 7개노회이며, 총대는 총 63명이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