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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1회 총회54] 카지노 출입의혹, 상습도박 진상조사 기각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하더라' 통신으로 헌의안으로 판단
기사입력: 2016/10/01 [10:2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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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노회장들 기념 촬영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합동)에서 카지노 출입의혹, 상습도박 진상조사와 영구 총대권 박탈 징계권 헌의가 기각됐다.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카지노 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상습적 도박, 음주자에 대한 영구 총대권 박탈 징계의 건은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
 
본 건은 정치부에 이첩되어 정치부가 심의하여 본회에 상정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더라 통신에 의한 헌의이므로 논의할 이유가 없어 기각 심의안을 상정하자 총대들은 아무런 이의없이 기각허락을 했다.
 
징계권은 사법권인 고소고발로 취급해야 하며, 총회는 부전지에 의한 고소고발건과 상소만을 처리한다. 3심제에 따라 총회는 대법원과 같은 기능이다. 대법원과 같은 총회에 직접 징계권인 사법권으로 청원하면 이를 총회가 받아 허락하겠는가 라는 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
 
법리에 근거하지 않는 헌의인지 여부에 대해 노회가 잘 판단해야 한다. 헌의한 안건을 보면 노회 수준을 알 수 있다는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총회에서 헌의안이 문제가 될 때에 해당노회에 청원한 당회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당회가 노회에 정식 절차를 따라 헌의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정식 안건 상정 없이 총회에 헌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나중에 법적인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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