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제101회 총회43] 총회, 남울산노회 남송현목사 재심사건 "환부한다"
환부 판결은 파기환송을 의미하며, 면직 아닌 상태에서 다시 재판한다
기사입력: 2016/09/30 [07:4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합동)가 9월 26일부터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됐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소집되어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총회 넷째날 오후 회무시간에 남송현 씨는 남울산노회가 자신을 면직하고 수찬정지한 판결을 재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남울산노회로 환부한다"와 "남송현 씨는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사과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한다." 그리고 "남울산노회는 환부 즉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하여 제101회 보고하였다. 지난 29일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는 최종결정을 하게 됨으로 남송현 씨의 재판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재판하게 됐다.
 
원심치리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교단헌법과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총회 상비부인 헌의부를 통해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고 총회 재판국은 판결하여 제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권징결의로 확정했다.
 
남송현 목사의 재판건을 담당했던 제100회기 총회재판국은 본회에 판결 내용을 보고하자 당사자인 남울산노회 소속 총대들이 발언권을 얻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의장인 부총회장은 권징조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당사자 노회인 남울산노회 총대는 벌언에 제척된다고 설명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보고에 대해 "재판할 수 없는 건을 재판했다", "재판을 잘못했다", "재판국의 판결대로 노회로 환부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첨예하게 대립됐다. 재판국 판결에 대해 총대들이 발언 범위 밖의 주장을 계속하자 재판국장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권징조례 제141조에 따라 결정하면된다"고 했다.
 
그러자 제100회기 총회 재판국으로 이 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의장인 부총회장은 권징조례 제141조를 낭독하며 발언자들로 하여금 권징조례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하며 결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규정을 낭독했다.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본 규정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판결 보고에 본회가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하면 남송현 씨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결정할 사항은 남울산노회로 환부를 채용하거나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등 두 가지 밖에 없다. 이 사건 총회 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게 되면 이는 곧 환부를 의미한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환부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남울산노회 측이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거나 판결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옳았다. 만약에 재판을 잘못했거나 기각시켜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남울산노회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펴서 총대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이유는 특별재판국에서 어떤 결론의 판결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울산노회로 환부해 달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무모한 시도일 수밖에 없다. 이는 환부란 파기환부를 의미하므로 남송현 씨는 면직의 효력이 부인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받기 때문이다. 남울산노회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환부'에 대한 교단총회의 유권해석으로 검찰청에 제출된 자료가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의 질의(조사과-55, 2915.1.26)에 대해 총회는 "권징조례 중 제141조항이 말하고 있는 '환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답변했다(총회 본부 제99-547호, 2015. 2. 4).

남울산노회가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를 면직처분과 수찬정지 판결을 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이 남송현 목사의 면직처분을 파기환송했다면 면직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부' 결정은 남송현 목사에 대한 남울산노회의 면직과 수찬정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울산남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던 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법리라면 현재 남울산노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라고 주장한 담임목사가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에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대표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번 제101회 총회에서 남울산노회 측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총회의 채용과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울산남교회 측은 총회가 채용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과 총회의 의도가 재판을 다시하라는 취지는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재판을 할 경우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또 총회에 재 상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분쟁교회는 화해하고 조정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된다.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 건물안에서 개척 /리폼드뉴스
아버지 원로목사의 소송과 후임 아들 목사의 죽음 /소재열
사랑의교회 7인장로 선출, 93% 찬성으로 피택 /리폼드뉴스
법원, 사랑의교회 장로 선출 위한 공동의회 소집 적법 /리폼드뉴스
명성교회 공동의회,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 김하나 목사 청빙 통과 /리폼드뉴스
광주신일교회, 정규오 목사 유지 계승 위해 합병 /리폼드뉴스
명성교회, 두 교회 합병시 아들 위임목사청빙 가능한가? /소재열
남울산노회 심각한 도전, "총회재판국 판결 불법주장하며 법원 소송키로" /리폼드뉴스
총회거부한 노회와 노회원들, 관할배척 담임목사 유지 불투명 /리폼드뉴스
총회 전남제일노회 분립위, 광주제일노회로 분립타결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