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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운영이사회 이사의 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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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0세가 지난 재단이사와 3년 공직 정지에 해당한 이사의 회원권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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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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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법적인 논쟁으로 또 총장선출을 지연하는 것은 모두가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 이사 가운데 만70세 정년에 해당하는 이사 문제와 총회 결의위반으로 3년 공직 정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이사의 회원권 문제는 정직하고 적법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1. 재단 이사 중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이사의 문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단이사의 정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만70세의 정년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해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인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순리일 것 이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이사회에서 정한 법대로 해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에서 정년을 이유로 해임을 했을 경우 해임당한 당사자가 교과부에 진정을 한다고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승인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다.
2. 재단이사의 운영이사문제
먼저 운영이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운영이사회 규칙 제4조에 (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와 재단이사 및 신대원 총동창회장으로 구성하고, 총장, 총회장은 직무이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단이사는 운영이사회 회원이다. 그러나 정년에 해당하는 회원의 회원권 문제는 다툼의 요소가 있다.
3. 논쟁점과 성숙한 해결방안
만70세가 넘은 재단이사도 운영이사의 회원이라는 주장과 재단이사일지도 총회헌법에 있는 만70세 정년을 넘긴 재단이사는 회원권이 없다는 주장이 충돌할 수 있다. 운영이사회 규칙 제9조1항. “본교 정관과 본 이사회 규칙을 준수하며, 총회의 모든 명령을 이행한다. 단 총회의 지시 건은 그 실행한 바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기 까지 했다. 지난번 총장선출 할 때 홍모재단이사를 유심히 살펴보니 투표에 임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세상과 다른 성숙한 모습을 당사자가 보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4. 3년 정직에 해당하는 이사의 회원권 문제
먼저 해당되는 법과 결의를 제시하면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둘째, 권징조례 제7조에 보면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고소(고발)와 기소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을 통해서 공직 정지(정직)를 판결할 수 있다.
셋째,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제91회 총회 결의)
이 결의에서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는 문장을 가지고 즉시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결의도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현직 판사집에 도둑이 들어서 판사가 도둑을 잡았다고 해도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형을 줄 수 있다. 그것도 도둑맞은 판사가 그 사건을 직접 배당받을 수 없다.
또한 이법을 교단의 헌법과 사회법을 어기면서 정상적인 회의를 통하지 않고 집행했다면 그런 일을 행한 당사자가 3년 정지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하여, 범죄자 까지도 존중하는 질서위에 민주주의는 세워져 왔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청교도의 정신이다. 더욱 청교도 사상의 근간인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지인 장자교단에서는 지켜져야 할 법과 신앙의 정신이다
결 론
교단 헌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년에 해당되는 이사의 운영이사회 회원권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3년 정지의 문제는 94총회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그전에 어떤 이사의 회원권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각급치리회와 기관과 속회에서 재적원 과반수 참석한 가운데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운영이사회원의 문제는 운영이사회 규칙13조 “회의의 성수는 재적원 과반수로 하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는 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아무런 절차 없이 어떤 이사의 회원권 문제가 단정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더욱 교단는 피해야 될 문제이다. 또한 오모장로가 이 문제를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하니 기다려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판단이다( 법이나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문제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 유장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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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1/27 [10:2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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