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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101회 총회, "교단헌법 개정결의 심히 염려된다"
무엇 때문에,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이유는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6/08/05 [15: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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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드러한 개정안들을 보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권징조례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살리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지난 회기의 신앙고백서(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에 이어 이번 제101회 총회에서는 정치편과 권징조례편 개정안을 내놓고 총대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는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을 개정하겠다고 내놓은 안들이 공청회를 통해 일부 드러나고 있다. 헌법 개정은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법은 여론을 듣기 이전에 교단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왜 개정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개정할 때에는 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해야 할 이유가 모호하여 오히려 100년 동안 지켜온 헌법규정에 대한 정신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교단헌법 개정위원을 조직해 주었으니 흉내라고 개정안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감에서 개정해야 한다면 이는 아닌 것 같다. 개정 이유가 모호한 가운데 제시된 개정안은 다른 규정과 통일성 내지 법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교단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리적 부분인 12신조와 대소요리문답은 2천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교리적인 내용으로 집대성되어 있다. 시대마다 등장한 이단사상이나 반 성경적인 사상들을 별도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교리적인 헌법 규정들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대마다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헌법을 개정하여 삽입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현재 본 교단 헌법 중에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규정은 이미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된 상태에서 사문화된 것과 같다. 지교회 재산권 문제는 제아무리 교단헌법으로 그 권리와 소유관계를 규정할지라도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재산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 침해가 된다.

또한 국가 강행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재산권 문제는 오히려 교단헌법대로 적용하고 집행할 경우 실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만약에 개정하려면 단헌법에 지교회 재산권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규정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지교회 재산은 지교회 소유로 등기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특별한 예는 교회가 교단의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실명제법은 유일하게 이같은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허용하고 있다.

권징조례 역시 의식송달에 대한 법적 용어와 그 집행에 대한 문제가 법원에 의해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헌법규정의 모호성, 권징조례규정에 없지만 총회결의로 시행되고 있는 부전지 문제가 법원에 의해서 왜 중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오히려 드러한 개정안들을 보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정치, 권징조례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살리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목회에서 9월에 교단헌법 개정에 대해 전문 교회법 학자들과 함께 대 토론회를 갖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총대들의 엄격한 헌법 수준이 요구된 이유는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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