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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목사의 교회와 신앙의 새지평을 위하여
[이윤근목사 칼럼]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이 정당한가?
법을 벗어나면 이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다.
기사입력: 2016/07/26 [20:2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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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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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목사
국회가 국가와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과 개인의 취향과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느냐? 아니면 뭉개버리느냐? 찬반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회악법을 척결하는 긍정적인 법도 아니고 해괴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자는 것은 소수의 비도덕적인 것을 인정해주자는 법이라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군에서나 사회서나 동성애는 인권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옳지 않겠는가? 짐승 세계는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지만, 인간에게는 도덕과 윤리는 기본이고 아울러 종교가 필요한 것은 짐승이 아니므로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반도덕적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중에 필요한 성스러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거부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결혼 및 동성애를 인정해주자는 입법 발상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의 발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인간은 창조 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아 남자와 여자로 일남 일녀의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태어났다. 그중의 하나가 결혼의 목적은 성적 욕구만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 원대한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종족보존이라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적 욕구만 해소하면 되는 것처럼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해괴한 입법 활동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동성애 허용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적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에게 물어보자 자신들의 자녀가 지금 동성애를 즐기고 동성결혼을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고 즐겁게 허용하겠는가? 동성애 결혼의 반대법이라도 만들어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비도덕적인 일까지도 옹호하고 나서야 하는가?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밖에 낳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외아들이 동성결혼하여 대를 이를 수 없다면 인권위원들은 그래도 법을 만들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가?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 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애로 발생하는 에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간병인까지도 붙여주는데 국가적 재정손실은 제쳐놓고서라도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이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전문의에 의하면 동성애 하는 자들의 부작용은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항문의 확장으로 변이 줄줄 새는 불행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는데 마약을 금지하는 법은 마약의 해가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법으로 마약을 금지하면서 동성애의 피해는 마약 이상의 피해가 있음에도 법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동성애는 인권 차원에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윤리 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성 윤리 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지 않는가? 그래서 동성애는 다수와 소수에 관한 차별과 평등문제도 평등의문 제도 아니며 인권과 반인권의 문제도 아니며 다양성과 다름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냐? 진보냐? 의문제도 아니며 종교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동성애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일 뿐이다.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이지 법을 벗어나면 이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지 법을 벗어난 타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속언에 동성애를 “계간(鷄姦)이라”라고 하였다. 이는 암암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계간을 합법화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이시디(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이 1위가 한국이라는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다시는 에이즈(AIDS)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서부터 시작되고 감염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동성애를 통해서 확산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장 사망사고를 많이 내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듯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는 대신 에이즈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동성애 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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