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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 이사회'와의 법률관계
총회 지시 불이행시, 후행적 결의로 불이익 근거마련 - 효력여부
기사입력: 2014/10/17 [08:2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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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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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사학(학교법인)과 소속교단의 법률관계' 연구 시리즈(2)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 이사회와의 법률관계/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리폼드뉴스는 한국교회법연구소와 함께 <종교사학과 소속교단의 법률관계>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시리즈로 발표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와 교회 내 법인과의 관계와도 연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와 교회가 증여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혹은 사단법인과의 문제가 새로운 분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글로 소재열 목사의 글을 싣습니다(편집자 주).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신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총신대학교’ 등의 기관을 두고 있는 기독교 종단이다. 총회 자치법규인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제99회)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정관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만약에 이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된 공직정지가 자동 효력이 발생되도록 결의하였다.
 
총회가 결의를 통해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 이사회에 정관을 개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명령에 불응시 총회의 후행적 결의인 자동 공직박탈이 당사자들에게 법률상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소송중인 이 문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99회 총회가 광주겨자씨교회애서 진행됐다.     © 리폼드뉴스
 
◈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과의 관계
 
민법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비법인 사단과 비법인 재단을 언급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사단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사단이지만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교회와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이라 한다. 이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해서 준법주의(제31조), 허가주의(제32조), 등기주의(제33조)를 취함으로써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 즉 법인 설립에 관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소속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기관의 관할청으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아 운영한다.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다. ‘재단법인’인 본 교단 유지재단의 재산관리는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과 결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유지재단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 법률관계는 총회결의가 아닌 오로지 재단법인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승인만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결의는 종교내부관계일 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크게 두 종류의 법적 단체가 존재한다. 첫째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며, 이 법인 이사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정관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둘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다. 이 총회는 장로회헌법과 총회규칙 및 총회결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전자는 국가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요, 후자는 허가를 받지 않는 비법인 사단이다. 재단법인의 재산(재정)과 비법인 사단의 재산(재정)은 다르며,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 교회법뿐만 아니랄 국가법, 민법,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국가 안에서 교회와 총회를 운영하려는 법인식이 필요하다.    © 리폼드뉴스
또한 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비법인 사단과 재단(학교)법인과의 법률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총회’와 ‘총회유지재단’과 마찬가지로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리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재단법인인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나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독립성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설령 총회의 산하기관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종교 내부용으로 총회가 유지재단이나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를 관리감독을 한다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용에 불과할 뿐, 국가와의 관계속에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요인은 될 수 없다. 총회가 국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유지재단과 학교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이상 모든 법률행위는 법인 이사회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인 부인된다.
 
◈총회(비법인 사단)가 학교법인(재단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
 
제99회 총회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에 정관 변경을 명령하였다.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총회 결의 문맥을 보자. 이 문맥은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재단 이사들은 정관개정 동의서를 10월 10일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하고, 재단이사는 총신대학교 규정을 10월 30일까지 개정하여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결의다. 여기서 전자의 ‘정관개정’과 후자의 ‘총신대학교 규정’은 동일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관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모호할 뿐이다. 후자인 ‘총신대학교 규정’이 ‘이사회 정관’이 아니하고 판단할 경우 제99회 총회 결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규정’이라는 문맥이 이사회 정관이라 전제하에 논의해 볼 경우 과연 총회가 재단이사회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하라고 명령 및 지시할 수 있는가? 즉 총회가 재단이사회의 정관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제99회 총회가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에 정관을 개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사회 정관 제1조인 “이 법인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정적이다.
 
이미 과거 본 교단 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를 학교법인에 하여 그 이사회에서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시키는 것은 몰라도 채무자가 총회에서 학교법인의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내용을 학교법인에 알려 학교법인이 정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다”라는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명령과 지시가 아닌 “건의”, “알리되” 결국 이사회 이사 해임사항이나 정관변경 사항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침해하거나 총회가 강제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3.자 2008가합13204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9. 10. 29.자 2009라579 결정 등 참조).
 
또한 다음과 같은 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할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결국 총회가 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을 국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총신대학교를 운영한다면 총회결의나 교단헌법, 총회규칙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내지는 이사회 정관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총대들이 제99회 총회회무진행에 참여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총회 지시 불이행시, 후행적 결의로 불이익 근거마련 - 효력여부
 
총회가 지시한 이사회 정관변경 불이행시 후속적인 결의로 관련 이사들과 이사장의 공직박탈과 목사직 정직, 또한 관련 당사자들이 소속된 노회원들의 공직 박탈, 공직박탈 당한자들에게 공직부여자 역시 총대권 제한 규정 등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 내용은 제99회가 결의한 내용이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직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및 ‘총회규칙’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총회 구성원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99회 총회결의는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각종 내부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해화하며, 집행부에 의한 공직임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당한 내용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한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법원은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판례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역시 총회결의가 무효될 여지가 있어 보임과 동시에 이 경우 당사자들은 총회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것이며, 이같은 결의를 근거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법률상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본안 판단에 앞서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자 2009카합867 결정 등 참조).
 
◈이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여야 한다는 규정 = 실익의 향방
 
학교법인의 정관 제20조 제1항은 이사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은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정관변경을 지시하고 불이행시 목사직을 정직한 행위는 결국 이사회 정관 제20조 제1항에 이사(임원)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임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 결국은 제99회 총회 결의가 이사회 이사해임을 결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총회측에서는 정관을 개정하라는 총회 지시를 거부할 경우 목사직을 정지시킴으로 이사회 정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제99회 총회 결의 실익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총회는 비법인 사단과 학교법인과의 법률적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실익이 없어 보인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99회 총회 축하 화환     © 리폼드뉴스
총회나 관련 당사자들 공히 힘겨운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는 이겨놓고 총회로부터 실익을 얻지 못할 수가 있고, 법으로는 패하고 실익을 챙기는 경우를 가정해 볼 때 총회와 관련 당사자들은 서로 잃을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는 양측이 공히 명예와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에게 잡혀가 싸워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다. 법리에서 명분이 나오고 그 명분은 여론을 형성한다. 일단 총회와 소송의 당사자들은 법원 소송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결국 총회는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대로 상대편도 만만치 않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해서 소송 비용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자원이 아닌가? 그 자원이 소송 법리 싸움에 붓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쪽이 교단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반대편은 저항세력으로 등장한다. 그 저항세력은 순수한 교단발전과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로는 또 다른 권력의 발흥일 뿐이다. 즉 두 권력의 충돌이다. 두 권력 싸움에 전국 교회는 어떤 입장, 누구의 편에 줄을 서야 하는가?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상대하는 현실 속에서, 내 중심의 기사를 써주지 아니하면 원수요, 대적으로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정론 집필이며, 하나님의 공의인가?
 
한결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의는 자기중심적인 정의가 아니겠는가? 끝으로 필자는 법리적 판단과 정서적 판단 사이에서 고민하며, 본 글을 마무리 짖는다. 총회는 이제 선동적인 여론 몰 이식 결의는 안된다. 저항세력으로 상대편이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으려는 생각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더 나은 대안과 정책, 합리적인 운영, 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이라.

반대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들은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이기 때문에 이사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사가 되었겠는가? 그렇다면 총회결의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이다. 총회 결의가 비록 합당하지 못하다거나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말이다. 총회에 순종하여 이사회 정관의 절차에 따라 총회와 연관하여 결의할 때 사립학교법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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